@Ekd님 저도 법을 잘알지는 못해서 용어는 틀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나,다란 범죄혐의가 있어서 각각 3년, 2년, 1년 징역형이 나오면, 가장 큰 3년만 적용해서 3년 살고 나오면 되는데, 미국은 3+2+1 합쳐서 6년을 살고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kd
IP 106.♡.202.161
04-29
2026-04-29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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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그건 단일 범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재판과는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kd님 인터넷, TV, 핸드폰, 유선전화를 함께 쓰면 결합할인을 해 주잖아요. 핸드폰 요금도 고요금제 쓰면 금액은 2배인데 데이타는 열배 팍팍 주고 우수고객이라고 VIP혜택도 주고 우리형법도 한 재판에서 여러 범죄를 판결할때는 경합으로 보고 할인을 해 줍니다
Ekd
IP 210.♡.41.89
04-29
2026-04-29 19: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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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물이님 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되는 경우 말씀이시군요. 대신 경합이 잘못되면 중범죄로 형량이 오를 수도 있지 않나요?
바람처럼스쳐가는
IP 103.♡.248.248
04-29
2026-04-29 1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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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현 상황은 특검이 4차례로 기소를 걸어놨는데 , 만약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심리 한다면, 심리 자체가 매우 길어져, 각 급마다 2개월에 불과한 구속수사기간을 초과할 여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내란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이번 판결 죄목이 비록 유죄라고 하지만, 무죄인 내란 행위를 덮기위해 한 행위들로 여겨져 경감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특검이 영리하다 생각합니다.
mcdonald
IP 112.♡.64.64
04-29
2026-04-29 2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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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말씀하신 경합범의 가산은 한 재판에서 여러종류의 범죄가 한번에 다뤄질 때 적용됩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는 내란 재판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된 것이라 각 형을 모두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이것 말고도 재판이 많으니 그냥저냥 만족합니다.
인터넷, TV, 핸드폰, 유선전화를 함께 쓰면 결합할인을 해 주잖아요.
핸드폰 요금도 고요금제 쓰면 금액은 2배인데 데이타는 열배 팍팍 주고 우수고객이라고 VIP혜택도 주고
우리형법도 한 재판에서 여러 범죄를 판결할때는 경합으로 보고 할인을 해 줍니다
현 상황은 특검이 4차례로 기소를 걸어놨는데 ,
만약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심리 한다면, 심리 자체가 매우 길어져, 각 급마다 2개월에 불과한 구속수사기간을 초과할 여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내란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이번 판결 죄목이 비록 유죄라고 하지만, 무죄인 내란 행위를 덮기위해 한 행위들로 여겨져 경감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특검이 영리하다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는 내란 재판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된 것이라 각 형을 모두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목도 몇개 추가 됐는데
2년만 추가는 말이 안되죠
정상적으로 하면 최소 10년은 나와야 하는데
판사가 대충 절충한 느낌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