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님 저도 법을 잘알지는 못해서 용어는 틀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나,다란 범죄혐의가 있어서 각각 3년, 2년, 1년 징역형이 나오면, 가장 큰 3년만 적용해서 3년 살고 나오면 되는데, 미국은 3+2+1 합쳐서 6년을 살고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kd
IP 106.♡.202.161
17:31
2026-04-29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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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님 그건 단일 범죄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재판과는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은 이것 말고도 재판이 많으니 그냥저냥 만족합니다.
인터넷, TV, 핸드폰, 유선전화를 함께 쓰면 결합할인을 해 주잖아요.
핸드폰 요금도 고요금제 쓰면 금액은 2배인데 데이타는 열배 팍팍 주고 우수고객이라고 VIP혜택도 주고
우리형법도 한 재판에서 여러 범죄를 판결할때는 경합으로 보고 할인을 해 줍니다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목도 몇개 추가 됐는데
2년만 추가는 말이 안되죠
정상적으로 하면 최소 10년은 나와야 하는데
판사가 대충 절충한 느낌 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