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체포 방해 관련 재판인데 다른 분들과는 달리 한번에 말아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1심의 외신 허위 공보 무죄가 유죄로 바뀌어서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이 되었습니다.

특검 구형은 10년 입니다.

[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사후 계엄선포문'은 허위공문서 작성"

[속보] 내란재판부 "尹 '계엄 관련 사후 문건' 허위공문서 작성 공동정범"

[속보] 2심 "尹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공용서류손상 인정"

[속보]법원 "尹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공용서류 손상죄 공동정범 성립"

[속보] 내란재판부 "尹, 비화폰 수사기관 접근 차단 지시…직권남용" 

[속보]법원 "尹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직권남용 행위 인정" 

[속보] 고법 "尹 소집통지 안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속보] 내란재판부 "尹,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고의 인정…직권남용" 

[속보]법원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수사 자체 금지 아냐…공수처 수사 가능" 

[속보] 2심 "尹 내란우두머리죄 공수처 수사권 인정"

[속보] 2심 "尹 관저 수색영장 집행도 적법"

[속보] 2심 "尹 1차 체포영장, 적법하게 발부돼"

[속보] 2심 "尹 1차 체포영장 집행, 위법 없어"

[속보]법원 "尹 수사 출석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1차 체포영장 실체적 요건 충족"

[속보] 내란재판부 "공수처 1차 체포영장, 실질 요건 충족"

[속보]법원 "공수처 1차체포영장 집행 공관 출입…위법 아냐"

[속보] 2심 "尹 1차 체포저지,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속보]2심 "경호처 스크럼 훈련·위력순찰은 민주노총 시위 대비로 보기 어려워"

[속보]법원 "尹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공동정범 성립"

[속보]2심 "尹,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공범 성립"

[속보] 내란재판부 "尹, 체포 방해…경호처장과 직권남용 공동정범"

[속보]법원 "尹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가담, 범행 교사 타당해"

[속보] 2심, 尹 2차 체포저지도 직권남용 성립 인정

[속보]법원 "尹 국무위원 참석 불가능한 때 소집…절차적 하자"

[속보] 내란재판부 "비상계엄 신속성 고려해도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속보] 2심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속보]2심 "국무위원 2인 소집통지 했던 것도 침해한 것으로 봐야… 1심 판단은 부당"

[속보] 2심 "尹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불인정"

[속보] 2심 "尹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도 직권남용 인정"

[속보]법원 "尹 외신 허위 홍보, 직권남용…원심 무죄 판단 부당해"

[속보]2심 "尹, 외신 허위공보 지시 혐의도 직권남용 성립… 원심 무죄판단은 부당"

[속보] 내란재판부 "尹 허위 외신 공보 직권남용"…1심 판단 변경

[속보] 2심 "尹, 경호처 공무원 사병화…비난 가능성 커"

[속보] 2심 "尹,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 집행 거부" 

 [속보] 尹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2심 징역 7년 

[속보]'체포방해' 윤석열,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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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자료:

선고 후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니 쳐다보는 굥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