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냥 그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의 사정도 몰랐을거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도 않았을테니 뭘 했는지 관심도 없었을거고.
딱 전형적인 뉴 이재명이죠.
오윤혜가 딱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하나만 보이고 헌법 바꿔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면 안되냐고 그냥 뭣도 모르고 팬심만 드러내는 사람들.
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워낙 잘 하시고, 그 이전은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으니 그 이전 민주당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 정부의 역사도 알 생각은 하지 않은채 오로지 이재명 이러고 있는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
민정 수석때부터 검찰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셨고, 그 마무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법무부 장관 가라 하시니 두 말 않고 법무부 장관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미친 내란 돼지놈이 일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를 펼치고, 언론은 또 그에 합작해서 뭐만 나오면 "장관 사퇴 의향 있으십니까?"를 조모닝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읊어댔죠.
그런 검언 온갖 공격을 다 견디면서 그 짧은 35일 재임 기간 동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꾸리고, 검찰 개혁 세부안을 발표하고, 특수부 축소, 심야조사, 별건수사 금지,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등 검찰 견제책을 최대한 마련하는 등 국회 동의 필요없는 부분부터 바꿔나가려고 했고,
검찰 특수부를 서울, 대구, 광주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등의 개혁까지 다 마련해놓고 검찰과 언론놈들의 어쩔 수 없는 등쌀에 못 이겨 그 짧은 시간을 마치고 퇴임하신 겁니다.
35일만에 이만한 일을 한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일단 그것부터 비교해보고 말해보시죠. 그것도 검찰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매일 맞아가며 저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몫은 국회였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개혁안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하니까요.
근데 그 때 국회에 있는 민주당 인간들은 이낙연이라는 희대의 악마놈의 계파 정치에 몰려가지고 눈치만 보면서 누구 하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이게 민주당 계파 정치의 폐해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주군 하나만 바라보면서 비겁하게 뒤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인간들만 수두룩했던 민주당의 과거죠.
그 와중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그 바통을 이어받으신거구요.
괜히 그 당시 이재명, 조국, 추미애야말로 다음 대권 후보다. 라고 민주 진영에서 소리가 나온게 아니었어요.
세분 다 그 엄혹한 검찰과 언론의 십자 포화를 견디면서 묵묵히 자기 일 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때 서초동에서 매주 주말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며 모인 사람들 전부 그 진정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거대한 인파가 모인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하나도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조국이 한 일이 없다." 헛소리만 하는 분들.
당연히 모르죠. 이재명 대통령님 이전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한 적이 없거나 정치에 관심없었을테니까요.
부족하다고 더 내놓으라고 하면 그건 양보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대검찰청 의견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특수부 축소와 검사에 대한 감찰권을 두고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안대로 사실상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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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염치 없네요.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 보다 후퇴한 개혁이라서 민주당, 시민단체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이걸 잘한 일 이라고 포장한다구요??
위에서 조국장관님이 했다고 언급한 내용중 가장 중요한 특수부폐지, 법무부 감찰권 강화 2가지만 우선 이야기 해보면
1. 특수부 숫자관련: 검찰 내외부 인사로 꾸려진 개혁위에서는 모든 특수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지만, 특수부 4곳만 폐지하고, 임기 동안 늘려놨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포함 3개는 그대로 살려놔서 특수부 검사 수는 오히려 임기 초보다 늘었습니다.
2.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검찰 내외부 인사로 꾸려진 개혁위는 감찰에 대해 검찰 셀프 감사권을 없애고 법무부
에서 진행하라고 했지만, 조국 장관은 1차 감사권을 검찰한테 줬습니다.
민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닌 검사들이 내놓은 개혁안보다도 후퇴한 개혁안입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910082236015
없앴더니 오물이 흘러 넘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