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28_0003609968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1019 - 진상 관련 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며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 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다.
이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50년 전 기억으로 지금의 교육을 판단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고 했다.
또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했다.
대통령님께서 자세히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할 내용인듯 싶네요. 일부 맘충들의 온갖 진상 민원과 고소남발때문에. 선생님들이
뭘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아이 김밥 같이 싸달라. 가위바위보 이겨서 우리아이 맘상했다. 아이가 버스 좌석 앉고 싶어하는곳에 못앉아
애아빠가 화가 났다 등등 별 미친 민원 다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풍이나 견학 등에서 살짝만 넘어져 다쳐도
고소 고발 들어오구요. 교사들의 인권과 울타리가 되어줄수 있는 법과 행정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화만 내욬ㅋ
베댓 : 대통령님께서 K구더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6152165
이러한 법적 대안이 필요할거 같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50년 전 기억으로 지금의 교육을 판단할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고 했다.
교사들의 고충을 대변한건데 왜 난리죠?
간단합니다. 발언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거죠.
즉, 교육부 늬들이 챙겨보란 이야기였고 바로 이어진 후속보도들에 따르면 관련법령이나 기준 새로 점검하겠다 했습니다.
전형적인 뒷북대응에 그냥 비난성 성명일 뿐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표준 안전 체크리스트를 완료했을 것
학생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했을 것
버스, 숙소, 체험시설의 보험 및 안전 관련 서류를 확인했을 것
응급상황 연락망과 병원 이송 계획을 마련했을 것
고위험 활동은 별도 안전요원 또는 전문기관을 배치했을 것
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가 아닐 것
이러한 조건을 지키면 원칙적으로 교사 개인의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못 박아야 합니다.
제가 써놓고봐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절대 실행안될 것 같네요...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6152165
현재 전교조 요구사항입니다.
의료가 그렇거든요
시대가 바뀌어 더 이상 어이없는일이 아니라는거죠.
그건 오래되었고요. 가족여행과 친구들과의 여행은 그 의미도 느낌도 많이 다르답니다. 부모보단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게 애들인데 그런 댓글 쓴 사람들은 자식 안 키워봤거나 자식들에 관심이 없거나죠.
단순히 의식 문제나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였어요.
소방차가 불법차량 못부수고 지나가는거에 대해서도 서장이 책임지라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하잖아요. 소송 당사자를 장관이나 청장이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하는데 그렇게는 안하니까요.
현장체험학습 문제도 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지도록 해야합니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요청과 요구로 가는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를 교사 개인이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해도 결국 죽어나는 건 현장의 교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