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판결을 보고서 나름 내린결론이 판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란당만은 살리고 싶은가 보다 입니다.

김건희나 윤석열 그리고 그 일당들은 이미 판사들이 판결농간으로 어떻게 해볼수 있을 영역을 넘어버렸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들의 판결은 일단 유죄가 나올게 당연할겁니다. 

다만 그 안에서 양형기준이라는 유일한 농간거리로 어떻게든 지원해주리라 봅니다.

그러나 내란당의 경우엔 판사들에게 어떤이유인지 모르지만 최대한 보호해 주려는게 보입니다.

명태균건은 공당의 공천과 운영이 비민주적이고 비헌법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거기에 가담한 공범인게 분명한데도 두 재판 연속으로 그건에 대해서만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은 사실 김건희 윤석열보다는 내란당에게 치명적인건데 계속 무죄를 준다는것은 판사들은 내란당이 해산당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는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조마피아들이 원래 내란당에게 더 잘해주는게 새삼스러운것은 아니지만, 노골적으로 반헌법정당의 해산을 반대한다는 듯이 행동하는것은 판사들의 헌법정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보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 항소를 해도 결국 조희대의 대법원이기에 결론은 뻔합니다.

원심유지로 그냥 끝낼게 뻔하고 김건희는 징역 4년으로 퉁칠듯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명태균건은 무죄로 남고 말입니다.

전두환시절에 사법고시 보고 판사가 된 작자들에겐 어떤가치를 지켜야 하는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상욱의원이 말하는것처럼 헌법가치를 지키는게 보수라고 한다면 현재 판사들이 보수인지 아닌지 전원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단지 잘나가던 판사들의 선배들이 퇴임하고 내란당가서 제2의 인생을 사는게 부러워서 그 플랫폼을 못 없애게 하겠다면 결국엔 판사 본인들이 내 쳐지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판사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코스피 6000을 넘어간 시기에 경제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다시 손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준이 과거 성장기 기업인들 봐주기위한것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주가조작이라던가 시장교란행위를 해도 솜방망이 수준의 판결이 나올게 뻔합니다.

따라서 세계시총 8위 혹은 더 위의 경제시장의 국가라면 경제범에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을 더 쎄져야 할거라고 봅니다.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 탈세등의 범죄는 흔히 나오는 3년 집유가 아니라 50년 100년쯤 되는 처벌이 나와야 하는게 이젠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