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전 정부때는 부동산 가격가지고 군불을 지펴서 결국 2년반만에 반전의 효과를 봤다면
이 정부때는 부동산 세금을 격하게 만들어 부동산 있는 사람들의 반감이 나오도록 조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보유세 얘기하다가 지금은 장특공 얘기가 계속 나오니 말이죠.
의원들조차 흔들리니 일반인이야 진즉에 더 흔들리겠죠.
주장을 하려면 상하좌우 전후 관계를 다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들고와서 이상하다, 잘못됐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뭐 이런...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 이거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세금은 최대한 작게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부동산은 한 번 구입할 때 10년 20년 30년씩 바라보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삼사년 살고 이사하겠다고 부동산 구입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걸 현재 시점에 맞춰 변경해 버리면 장기 거주/보유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거라 봅니다.
좀 더 장기적이고 다양한 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 살짝 지나고 되짚어보니 두번이나 부동산으로 정권 내준 것으로 인해, 심지어 그 두번의 정권교체 인물이 MB와 윤석열이었던 것 때문에 민주진영 코어 지지층의 대부동산 정책 방향에 악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계속 강공하면 해결된다는 단순한 선택지로만 좁혀졌던거죠.
당장 서울 요지나 수도권 핵심지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토지매입비용, 건설비용, 유지보수비용 측면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데도 싱가폴 모델, 오스트리아 모델, 용산 10만 임대니 말도 안되는 메세지만 허공을 떠돌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민간임대 시세에 준하는 공공임대료는 '나라가 마귀짓하면 어떡해요' 논리로 좌초되는데도 공공도 국평 임대료 4-500 받으면 인식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노인이 늘어서 기초연금도 현재 26조인데, 앞으로 더 많이 줘야하고.
성인지예산도 현재 26조인데 더 줘야하고.
민생지원금 땡겨쓰느라 국가부채가 1300조인데 급증중이라 , 빚도 갚아야하고 등등등
돈쓸곳이 넘쳐납니다.
상속세도 감세하지 말고, 증세해야됩니다.
1주택도 보유세 높여야합니다. 장특공도 소급,폐지하고
아파트1채면 부자입니다.
부자한테 뜯어야지 가난뱅이 뜯어봣자 국세청인건비도 안나와요
유래없이 낮은보유세때문에 집값이 뛰자나요. 집값 못잡으면 나라망합니다.
2ㅉ들은 발작하겟지만. 억울하면 선거이기든지???
부동산 세금으로 잡지 않는다고 햇지만, 그런공약은 깨도됩니다.
착한 공약파기니까 지지율70%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또찍어줍니다.
잼통이 초과세수로 국가부채 갚는다고 하니
역시 잼통입니다. 믿고갑니다.
실거주 1주택자도 투기다
보유세 올려서 잡아야한다 등등요.
저쪽지지자인건지 분탕인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도 투기’라는 것과 이 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거주 혜택 제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주자 혜택은 제거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뭐 하반기에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요
처음엔 분탕인 줄 알았는데, 진성 이쪽 지지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젠 될대로 되라 주의입니다.
모두모두 다 증세빔 맞으면 행복할거에요.
평생 한번, 합계 금액 2억 공제 금액 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주하다가 양도세 2억을 한 번 공제를 받으면 그 다음 주택부터는 장특공이없다는 법안입니다.
잘못 건들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극단적이고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는 경우 부작용이 없으면 베스트이지만, 부작용이 생긴다면 부작용의 크기 또한 극단적인 규모로 나타날수 있어서이고요.
지금 이야기 나오는 비거주 장특공 폐지만 놓고 보자면 그건 반대방향으로 가는 거라 봅니다.
12억 미만 구간은 3년 보유 2년 거주면 양도세가 비과세죠 아마? 12억 미만 구간에서는 손바뀜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사도 자주 다니고요. 팔놈은 팔고 살놈은 사고 그러니 마치 물량이 충분한 중고거래처럼 시세가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요.
그런데, 12억이 넘어가는 순간 장특공 대상이 되는데, 아예 구간이 대충 20억 이상 넘어가더라...그럼 10년간 매물이 잠기거든요. 강남권만 거래도 없이 유독 더 가파르게 올랐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그 현상이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 12억이 넘었다면서요. 집을 사면 최소 10년은 살아야 팔 수 있게 되는 집이 절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 이미 10년 이상 채운 실거주 1주택자라 그다지 상관도 큰 관심도 없지만...자녀 세대를 생각한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불로소득의 환수와 집값의 안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하는데, 늘 보면 정치인들도 유권자들도 전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남들 부동산으로 쉽게 돈버는거 보면 배아프기는 매한가지인데 정책이 불로소득 환수에 초점을 두면 거래자체가 줄어서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한두번도 아니고 2006년 이후 계속 반복되거든요. 재초환만 해도 결국 그거 서울 시내에 공급만 무기한으로 늦췄지 세금 얼마나 더 걷었냐고요.
보유비용(재산세, 종부세)을 올리고 거래비용(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야 팔놈은 팔고 나간단 말이지요. 그래야 수요를 잠재우고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건 관련 연구자료와 보고서도 다 나와있잖아요.
보유세 올리는 건 조세저항으로 정권을 두번이나 뺏긴 트라우마 때문에 말도 못꺼내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양도세도 건들지 말아야지요. 비거주 장특공제 폐지하면 어느 바보가 그걸 파냐고요 세입자 내보내고 그 집 들어가서 10년을 채우지. 결국은 매물이 출회되는 시점을 낮춰서 공급을 더 줄일 뿐이거든요. 당위성만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면 시장이 의도와는 반대로 움직이는거 하루 이틀이던가요.
속은 후련하지만 막상 실익이 없는 정책을 왜 꺼내려는 건지 옆에서 직언하는 실무자가 없는건가 의아합니다.
연금은 연금공단이 대박내면서 오히려 고갈 시기가 많이 늦쳐줬고,
주택임대사업은 지금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잘 관리하면 안정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고
세금이 구멍난 곳, 불필요한 곳, 허투로 쓰이는 것들을 먼저 가다듬고 나서
증세를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은 면세부터, 이번 양도세중과 배제처럼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작은 증세, 큰 증세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반감도 적고 사람들도 너무 큰 부담없이 따를 것이라 봅니다.
주택을 소유하면 보수화가 된다는,,,
요즘 부동산 관련 댓글보면 여기가 클#인지 부동산카페인지 헷갈릴지경..yo
아니면 2ㅉ들이 분탕치러 온건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구입할 정도(소득, 자산, 가족구성, 나이)가 된다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일 듯 합니다.
빠른 변화는 나 혼자는 따라 갈 수 있어도 소득과 자산에 변화가 생기고 가족 구성원과 내 주변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면 참기 힘드니 말입니다.
불만이 있으실수는 있지만 소수 의견입니다.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왜 다른 세금은 공제가 없는데 부동산만 특별대우인가
이게 논의의 요지입니다.
전 소득세 50%이상 납부하니까
다른 분들에게 세금 많이 내라고 할 자격은 될것같네요.
저처럼 대부분 지지하나 부동산만 지지못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어쨋든 자신있다고 최근까지 수십번 얘기하셨으니 결과로 보여주시겠죠. 코스피 처럼
살지도 않고 보유하기만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감세해 주는 건 부동산에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비거주 1가구 1주택은 12억 이하 면세도 날려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 아닌 지방도 이제 살기좋다 싶은 아파트는 12억 넘어가는데 실거주 의무는 없죠
아...설마 비조정지역 12억....ㅜㅜ
네 지방 언급한 게 비조정지역 얘기죠. 1가구 1주택 실거주 의무 있는 게 조정지역만 그런 거 아닌가요?
비조정지역은 보유만해도 12억까지 비과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