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도입해야 합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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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도입해야 합니다 29

2026-04-28 23:05:38 121.♡.186.170

mericrius

https://youtu.be/OhjyWMwMDU0?si=4bbgx47fbdsEh6tx

공영주차장과 거리를 중고차들이 점령했다고 하네요.

mericrius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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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차고지 증명제랑 중고차는 아무런상관이 없습니다
중고차는 자동차번호판을 매매단지 관리등에 영치하고 사업자별 지정된 장소(각 지정된 주차면)에 주차하는 조건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면제되기때문에 공도에 나올수없는 차량입니다. 수출을 위해 말소한경우도 매한가지구요

구청서 경찰데려다가 단지앞서 보험가입여부만 조회해도 죄다 금융치료시킬수있고 그렇게하는데 저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그런겁니다

코스믹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아파트 아닌 구도심이나 구축빌라 사는 사람들은 차도 사지 말라는 겁니까?? 게다가 이건 한국 자동차 내수시장에도 직격타이기에 기업들도 적극 반대할 것이고 정부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무슨 사회문제만 발생하면 극단적 해결카드를 꺼내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요즘 많은지 참...

sltx

@코스믹님 사실 주차할 곳 없으면 차 안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egmont

@sltx님 일본처럼 주차할 곳 없으면 차를 못사게 하는게 맞는 방향이죠. 최소한 근처 공영주차장 같은데라도 주차할 장소가 있다는 증명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건기

@코스믹님 주차장이 없으면 대체 차를 어디다 주차하는 건가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의 도심이면 사실 차가 필수적인 것도 아닐텐데...

강원대망론

@sltx님 애당초 관련 법령이나 1인1차의 시대를 꿈꾸지 못했던 시절 사회의식 미비 등 이유로 주차할 곳이 충분치않게 아파트단지와 주거지를 만들었는데 그건 고려 안하고 냅다 결과론적인 해결책만 갖고 오면 대중교통 인프라 미비한 곳에서는 살지 말라는 소리죠. 저게 수도권이나 대도시만 문제인게 아니라 지방이라고 딱히 세대수 대비 주차 수가 널널하게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관련 규정을 강하게 만들어 세대 수 대비 주차 면적의 최소치를 강화한다거나 시계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지요;;

@코스믹님 그럼 차를 댈 곳도 확보안된 사람이 차를 사는게 맞나요? 댈 곳이 확보안돼었다는건 아무데나 세우겠다는 거 아닌가요??

사과는apple

@코스믹님 사지말아야죠

david4ant

@egmont님 일본은 틀린 방향입니다. 왜 맞는 방향이죠.

하늘풀

@코스믹님 차 사지 말라는거 맞는데요. 차 타고 다니는게 무슨 인권처럼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고, 사회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차고지 등록제 할 수 있죠. 이미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고요.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말이 안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동차 내수시장에 직격타라는건 뭐... 술담배 세금 올리면 술담배 업계에 직격타라는거랑 별로 다를것도 없는 소리같네요

민트블루

@코스믹님
차 사지말라는 게 아니라 주차할데도 없이 차 사지 말라는 거니
외부 주차장 계약하고 차 사면됩니다.

주우

오히려 영업용과 화물차처럼 차고지 증명제 하는 차들이 대부분 어디있나 보면
불법행위 단속부터 해야지 차고지 증명제는 하나마나에요

sltx

@주우님 맞아요. 불법주차 단속도 제대로 해야 실효성이 있죠.

bienrhie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는, 실상 있는 자들에게 용돈 던져주는 용도 이외에는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변의 화물차 운행하시는 지인들, 친구들에게 차고지 물어보면 대답이 기가찹니다.
활동하는 곳은 분명 수도권인데,
어떤 이는 강원도 양구에, 어떤 이는 전남 나주에 차고지가 설정되어 있답니다. 그 서류 한장 받기 위해
1년에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내고 있다더군요.

저걸 일반 승용차에 도입한다면 과연 글쎄요?

Harugun

@bienrhie님 보통 승용차의 차고지 증명제는 화물차와는 다르게 거주지 인근 일정 거리내에서 증명받아야합니다.

무야호-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늦었습니다...
서울 땅이 너무 좁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해줘야하는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

이데온

차고지 증명세 하는순간에 정권 바뀔껄요? 고양이목에 방울달기보다 더 힘든건데 그걸 누가할수있을까요.
차고지 증명 도입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고 그거하는순간에 서민은 그냥 차사지말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X에게

차고지증명상관없이 일부 공영주차장은 24시간이내 무료 ,24시간이상 유료, 일주일이상 주차 못하고 주차시 견인조치힌다는 식에 조례를 변경해야하지 않을까요

sltx

@나의X에게님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무료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ShadowGallery

차고지 증명제 하면 그 어떤 정권도 그냥 바뀝니다.

tirpleA

@ShadowGallery님 제주도 기준으로 도지사가 바뀌지 않긴 했네요

바보종우기

레포트를 보고 글을 쓰신 건가요?
(수출용) 중고차를 공영주차장에 방치하는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차고치 증명제인가요?

방치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나 강제 견인 조항 제정이 해결책이죠.

스컬리멀더

그러면 아파트거주자들도 2대부터는 구입불가로 하면 되나요? 2:1이상이 아닌경우에 말이죠. 맞나요?

CHILD

솔직히 강제로라도 시행하면 하긴 하죠 차 댈데는 많아요 돈안쓰려고, 귀찮으니까, 주차장 안가고 도로에, 사유지에 무단주차 넘쳐 나는 거지.
제도가 미흡해서 차만 늘어난 상태긴 한데 이거 하려면 공영주차장도 많이 확충시키고 아파트도 세대당 1대는 반드시 되게끔 법도 바꿔야하고 수반되어야 할게 많겠죠
근데 애초에 이걸 시행하기전에 대대적인 불법주차 단속부터 시행했음 좋겠습니다
신문고앱으로 시민들한테 온전히 맡길거면 이왕에 취업률도 낮은판에 돈좀 써서 아예 고용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차 단속만 시켜도 도로도 클린하고 안전도도 높아질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불법주차 특히 보도에다 하는거 진짜 문제죠 도시미관 해치는건 기본이고요. 불법주차만 없어도 사고 반절이상은 줄어듭니다

이래도저래도좋아

@CHILD님 동감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너무 없어요. 사유 재산이라도 한달 이상 방치된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 1년동안 주인이 안나타나면, 권리를 어떻게 제한할지 생각하고 대처할 법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흉물로 남아질 수 밖에 없죠.

보리

원래 차고지 증명제 적극 찬성해 왔는데...이제 와서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 현대차 주주라서...ㅜㅜ

tirpleA

차고지 증명제 할려면 주정차단속이 당연히 동반되어야죠
물론 수년,10년에 걸쳐서 신규 차량 의무 이렇게 해야하고요
좁고 사람 많은 동네가 원래 더 해야하는 거죠
뭣만 하면 현대 타령 뭣만 하면 삼성 타령 이해가 안됩니다 ㅎㅎ
꽉 막힌 도시에서 주행감이 어쩌고 제로백이 어쩌고 하고 차는 다들 큰거, 외제차 타고들 싶어하면서 주차비용 같은 유지비용은 그리들 아까워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갔다오고서는 일본은 교통질서가 훌륭해요 불법주정차도 없어요!!이러잖아요

CRISPR

차고지 증명제 도입하고 차고지가 없는 차량은 강력한 보유세를 매겨서 응징하면 되겠네요.

무차고지 차량 보유세 모아서 임대주차장 확충하고 월 주차비 15만원씩 받아서 시설관리비 충당하고요.

아, 깜박했네요. 1가구 무차고지 차량 2대 이상 다차량보유자는 중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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