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 사건의 경우 공범들은 이미 싸그리 집행유예로 빠져 나갔습니다.

따라서 범행 가담 규모가 가장 높은 것도 아닌 김건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건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 무죄 ㅋㅋㅋㅋ

이건 특검측의 입증 부족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할만한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했어요.

특가법상 알선수재

아마 이게 가장 형량이 많이 나온 부분일 겁니다.

다만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체의 형량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약합니다... 맥시멈 형량이 5년입니다.

거기다가 초범쉴드까지 있으니 도합 4년은 예상 범위 안입니다.

1심 우인성 판사는 문제가 있는게 맞는데, 적어도 2심 판사는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