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형량 깎거나 늘리는 곳이 아니에요 상고심에서 무죄부분 혹은 유죄부분이 파기되지 않는 이상 양형부당으로는 파기환송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2심을 긍정한다면,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될 겁니다
그런다고 형량이 엄청 늘어나진 않겠지만 윤석열 당선 무효->국힘 국고보조금 환수 가능성이 생긴다는게 크죠.
솔깃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