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개혁 민심은 흐려지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시계추까지 어찌하여 '세월아 네월아' 멈춰 서 있는 것입니까.
개혁이란 자고로 쇠가 달구어졌을 때 단매에 쳐야 하는 법입니다.
집권 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권력의 독점을 끊어냈어야 할 그 골든타임에,
우리는 왜 여전히 낡은 사법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음을 느껴야합니까?

보완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틈을 타 경찰은 갈팡질팡 헛발질을 이어가고, 여론전은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개혁 의지는 신기루처럼 멀기만 한데, 법정 밖 광장에서는 전한길, 전광훈 같은 이들이
무엇을 믿는지 오만방자하게 활개를 칩니다.

김건희, 명태균의 수사를 맡은 판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법복 뒤에 숨은 '카르텔'이 내 편인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그들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외교와 행정에서 보여주신 성과는 가히 '천재적'이라 칭송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사법개혁이 물 건너간 행정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부 카르텔을 단칼에 베어냈듯,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가족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몰아쳤어야 했습니다.

"칼날이 무뎌지면 고기는 썰리지 않고 뭉개질 뿐입니다.
지금 검찰과 사법 카르텔이 대통령의 서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웃고 있습니까?"

지금은 적당한 타협이나 완급 조절을 할 때가 아닙니다.
만약 이번에도 검찰과 사법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보여주신 그 어떤 천재적 성과도 역사 앞에서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는 곧 배신입니다. 민심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초심의 칼을 다시 갈아 사법 카르텔의 심장을 서둘러 정조준하십시오.
개혁의 고삐를 늦추는 순간, 역사의 법정은 대통령님을 가장 엄중히 문책할 것입니다.
또한 퇴임후 검찰 사법의 화살은 결국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할것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