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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심 '김건희 주가조작 1심 무죄판단, 법리 오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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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5:38:36 수정일 : 2026-04-28 15:45:28 49.♡.67.46
_딘_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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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맨
IP 203.♡.149.209
15:45 2026-04-28 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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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결이 가면 1심 판사는 법 왜곡죄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1심 판사가 왜곡죄가 아니라면, 2심 판사가 왜곡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산책길
IP 121.♡.63.251
15:48 2026-04-28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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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맨님 지금 1심을 다 인용하는 분위기로 빌드업중입니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체스맨
IP 203.♡.149.209
15:53 2026-04-28 15: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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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길님 어이가 없군요 -_-;
양평동장기사
IP 59.♡.78.157
15:45 2026-04-28 15:45:48
·
명태균 여론조사도 무죄느낌나네요
wildwaves
IP 203.♡.105.125
15:46 2026-04-28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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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도과 = 범죄가 발생한 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공소권이 소멸해 더 이상 처벌·기소가 불가능한 상태
라고 합니다.
소이비도
IP 180.♡.18.94
15:49 2026-04-28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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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waves님 대체 공소시효란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일까요? 범죄자와 집행기관들의 콜라보? 피해자는?
프랑지파니
IP 14.♡.253.234
15:54 2026-04-28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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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비도님 지들이 질질 끌어놓고 공소시효 도과~ 이러고 있네요
sang
IP 203.♡.149.209
15:51 2026-04-28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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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은 했는데.. 판사님은 인정하겠다는 건가유 못하겠다는 건가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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