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73481?sid=100
좋은 말씀이신데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안전요원 고용이나 보조인력 고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사고가 나면 누구 한명은 법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인 방식이 문제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73481?sid=100
좋은 말씀이신데 해결방안으로 내놓은 안전요원 고용이나 보조인력 고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사고가 나면 누구 한명은 법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인 방식이 문제입니다
송사를 국가가 어찌 막나요?
결정을 내린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을 하고 판례를 남긴게 문제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는겁니다.
너무 가혹하네요.
체험학습, 소풍, 운동회등등 기피업무 전용 교사(교과수업은 기본)를 따로 임용하면되겠네요
간단깔끔하네요.
그러다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의 기능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다보니 아주 작은 개인적 손해도 안 보려고 하니 과도한 민원이 빛발치고 또 거기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책임자들 때문에 실무진들도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민원을 받아들이다보니 이런 현상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학교 문제가 아니라 응급헬기, 관공서에 악성 민원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돼버렸죠.
20여년 전 반 친구에게 정리노트를 보여주지 않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그들이 사회에 나오면서 회사 내에서도 자신들이 받은 것은 기억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양식이나 자료를 회사 내부에서조차 공유하지 않으려하고 그들이 결혼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다보니 지금 상황에까지 오게 된 거죠.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며 “이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최근 교사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며 교권 신장에 대한 당부도 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뒷내용 보니까 깔끔하게 이야기하신거 같네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쪽으로 더 신경쓸수 있게 하고 보험 같은거도 추가하고 그랬으면 하네요..
조금의 불편함도 허용하지 않는 요새 학부모들의 심리가 두 번째 이유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체험학습은 점점 소멸되겠죠.
핑계거리 만들어준 사법부도 반성해야 합니다.
우라니라 판사 수준을 고려하면, 양형만 하게 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배심원제 해야 합니다.
고교 학점제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원봉사자 붙이면 해결되나요? 사고 발생시 자원봉사자에게는 소송 안걸까요? 자원봉사자는 봉사이기때문에 책임이 없다면 결국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유급 안전요원을 채용하면 그 사람이 100%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누가 지나요?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