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 여년전 그때 국운이 기울 정도로 큰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헌재가 관습헌법이라는 조선시대적 국룰을 들고 행정 수도(수도->행정 수도-9시39분 수정) 이전을 막았습니다.
잘 진행되었었다면 대전도 대구도 부산도 광주도 지금보다 훨씬 빛날수 있었을꺼라 생각되네요.
세종, 청주는 확실한 메가 폴리스가 되었을꺼고(지금도 진행중이지만...) 수도권의 분산, 북한과의 조금은 더 전략적 우위의 교섭 기능, 소수지만 충주와 판교사이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계시듯이 대구, 광주에서 세종으로 출퇴근 하는 생활권을 목도 할수 도 있었을 겁니다.
경제, 문화적으로도 빠른 전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쪽 동네 찌라시 기자들이 쓴 기사처럼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등지고 각박한(?)서울로 오지 않아도 됐을겁니다. 딱 20년전 대학경쟁률이라던가 지표를 보면 부대, 경대의 위상은 대단했더랬습니다. 그게 아직도 유지되었겠지요.
서울 집값은 지금보다야 덜비싸겠지만 그래도 경쟁과 전투의 장이 아닌 약간은 더 아늑한 도시가 되었을꺼라 생각되고요.
다시 되뇌입니다.
그 이후 우리가 어떤 재난과 치욕을 겪었고 다시 일어섰는지,
그 재난의 한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다이아 밥그릇을 발로 찬 사람들과 그 이유를...
이번에도 그 지역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마저 물린다면 그 지역의 회생은, 마지막 기회는 없을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그 관습을 거스르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그 관습,대마불사에 절대편승하는 사람이 많나요?
그냥 재판관 탓하고 싶은거라 봅니다
와중에도 수도권, 서울 쪽은 계속 도로, 교통망 확충하고 인프라는 좋아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 잡으라면서 서울권에 대규모 공급해야 한다고들 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의 남방한계선을 이야기 하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쯤 되니 국민 눈높이에 맞춘 판결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관습헌법이니까 국민투표 하라는 거였어요
국민투표하라는게 명분이 없는게 아니지 않나요?
당연히 국가의 수도를 옮기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끼리 정하는게 맞나요?
국민투표 해야지요
대통령도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대표니까 국회의원끼리 뽑아도 될까요?
안되지요 비슷한거라고 봅니다.
그거 안되면 그냥 정권바뀔때마다 맨날 과반 국회의원들끼리 우리나라 수도 바꿀수있겠어요~
헌법에 없더라도.
몇백년동안 이어져온 국가의 수도를 옮기는데 감히 국회의원 몇백명이서 법으로 정하는건 말이 안된다고요.
당연히 국민투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말씀하시는거보면 국민들이 열렬히 원했는데 헌재에서 막은것처럼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그게 그 얘기에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내고.. 이게 '헌법'에 준하니 헌법 개정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헌재가 한거죠..
헌재 논리전개를 단순화 하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임 ->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습헌법도 있음 -> 그러니 헌법개정에 준해야 함
근데 내가(당사 헌법 재판관들이) 보기엔 수도는 서울이 수도라는게 관습헌법입이다????
이런 논리대로면.. 그런 관습헌법이 유효한지부터 국민투표로 했어야죠..-_-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만약에 님이 말씀하신 그게 맞다면 그 순서부터 밟았어야겠지요
제가 봤을땐 일단 목적이 선하니까 밀어부쳤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거고요
생각보다 헌재는 정치적인 기관이니까요
지금처럼 상징적인 재래식 무기와 전력으로 북한을 억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끌고 나오자 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지스함 같은 무기보다 더 좋은 큰 무기를 갖자는 독트린이며 미래의 방향이었습니다.
크고 길게 봤어야 했는데 그게 좌절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남방한계선도 한참 아래로 설정될수 있었겠죠. 어쩔수 없이 가야 할 길일겁니다. 비용은 더 들고 다시 국론 분열등 고통이 수반되겠지요.
그때 그랬었다고 지금도 4~5년마다 수도 이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포장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런 관습이라는 말뚝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더 아프게 하고 있는 상황 같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윤가 같은 대통령이 나오고 서울만 민주당이 석권하고 지방은 다 국힘이 가지고 간다면, 수도도 바꾸랴할거 같네요.
박근혜보다 더 아둔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수도를 바꾸는거 저는 동의합니다. 서울이라는 땅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다수가 불행해 지는 곳. 서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만 민주당이 석권이 가능할까요? 이 정도면 수도 이전도 탄력을 받겠죠.
세종에 일자리와 인근 메갈로폴리스 완성된다면...거긴 사실 주택문제부터가 해결하기 쉬운 링에서 붙는거라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공부 잘 한답시고 부모가 우쭈쭈만 해주던 사람들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진리를 되새기며...ㅋ
그리고 수도 이전이라는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선 건국 초기에 옛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뿌리를 내리고 수백년간 살던 기득권층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남경(한양)으로 절대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자 개경 시내의 상권을 몇년간 완전히 폐쇄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니 그때서야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요즘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하면 남아날 정권이 몇이나 될까요.
오히려 거점도시화해서 혁신도시에 부을 노력을 부산을 확실히 제2도시로 지원하거나 세종에 힘을 쏟아부었어야했어요.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게 있었다면 관습헌법 드립도 안나왔겠죠.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지형과 무관하게 전 개인적으로 진보는 방향을 정하고 보수는 속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만 중요한게 아니라 속도도 그 만큼 중요한거죠.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해도 속도가 안맞으면 넘어져서 크게 다칩니다.
직장이 세종으로 옮겨지면
출퇴근이 힘들거나 이사를 가야하거나 지금있는집을 팔아야하거나
가만히 있어도 오르던집값 다시 내려갈거 생각하니 움직이기 싫은거겠죠
미친 판결을 한거죠
당장에 "국민투표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반대일걸요?
제사 지내는 것도 헌법이 되나요?
그냥 법 왜곡입니다.
모든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광역시 중심으로 발전하는 정책을 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