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할때 차에서 주로 겸공을 듣습니다. 

퇴근시간(4시)이 한국시간으론 겸공 시작하는 오전 7시경이라 시간대가 맞는거죠.

아침에 출근할때는 주로 로컬 뉴스를 듣는데, 오늘은 매불쇼를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자신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장특공 관련 세제개편 발의안을 소개하더군요. 

이 사람이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말 자체가 비문이라 워딩을 그대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5 억 주고 산 집 10 억에 팔면 10 억이 과세표준인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5 억에만 과세하는 겁니다” 

어떤 바보가 그렇게 오해한다는 건가요?

최 의원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사람들을 바보취급하면서 자기가 낸 법안을 억지로 합리화 하는거죠? 

장특공의 원래 입법 동기는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자는 거였지만, 추후 강화된 입법 취지는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자는 거였습니다. 

서울은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이 일반 물가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강남 3 구 같은 곳도 있지만 대체로 두 배 정도 앞지르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등기시점인 2006 년 부터 20 년 정도 보유중인데 그동안 약 세 배 정도 오른 것 같더군요. 지난 20 년 간 물가상승률 1.6 배의 두 배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저는 과세구간의 30 퍼센트만 장특공 적용받고 나머지 70 퍼센트 구간의 거의 절반을 양도소득세 + 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시)

거래세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이 정도는 합리적인 세율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 법안의 골자는 1주택을 포함한 비거주자, 다주택자의 장특공 전체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을 전혀 해주지 않은 전체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거래세를 추징하겠다는 거죠. 

장특공은 단순한 세금 깎아주기 특혜가 아닙니다.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분에서 물가상승분을 차감하여 실질적인 자본이득에만 과세하기위한 필수장치입니다. 

장특공을 제로로 하면 물가상승분에 세금을 매기게 되어 소유주의 실제적 원금을 조세로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비거주 1 주택 장기보유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걸까요? 

이들은 비거주지 발령, 장기 주재원, 유학, 이민 등 다양한 이유로 신분이 비거주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거주 1 주택 장기보유자 장특공을 없애겠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 입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어 실제 과세행위가 시행될 경우 한국 국내에서의 조세저항,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을 초래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국가간 상호조세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양국 국민 소유 자산에 대한 과잉징수 및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어 대규모 집단 국제소송을 유발할 수도 있는 엉터리 법안입니다. 

왜 이런 무리한 법안을 만드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 좀 더 하시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