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57일째,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후보 추천한지 98일째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공백 사태가 벌어진 건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을 제외하고 최초입니다.
겉으로는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실상은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야겠죠.
진짜 심각한 일인데 선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대법관 공백 57일째,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후보 추천한지 98일째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공백 사태가 벌어진 건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을 제외하고 최초입니다.
겉으로는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실상은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야겠죠.
진짜 심각한 일인데 선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법적의무는 있지만 제재나 책임은 없다는게 참..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게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