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렇게 지형이 좋았던 정부가 없습니다. 출범부터 범여 190석을 안고 있으니까요. 역대 정부 통틀어(군부 독재 이전 제외) 대통령 취임부터 여당이 과반의석이 넘었던 경우는 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두번째인데 (MB 정부는 취임 한 달 후 총선 통해 거대 과반 의석 확보, 당시 민주당 81석) , 단순 과반이 아니라 2/3 에 육박하는 의석이라 내각과 청와대, 지선 등으로 현역을 조달해도 여유가 있는 의석수라는 면에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형에서도 2당이 훼방을 놓으면 차질읓 빚을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있긴 합니다. 정권 차원의 개혁 과제들은 정권 초 권력 동력이 유효할 때, 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며칠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 통과 법안 241 건 중 103건의 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유감을 표한게 기사로 나왔는데요. 어쨌든 241건 중에 비쟁점법안(주로 민생법안)들이 상정되어서 올라왔고 나머지 법안들 상정은 올려도 국힘이 필버를 하든지, 다른 안건의 지렛대로 쓰던지 할 것 들이죠. 원래 본회의 상정 법안 선정은 여야 원내대표단 협의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 롤인데...남의 일 말하듯이 해서 좀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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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 인터넷 검색 해보니 캠핑카 빌런 이야기 같습니다.
무료주차장의 경우 차량을 1개월 이상 방치하면 견인될 수 있는데, 한칸씩 옮기는 경우에는 처벌을 못했나봅니다.
출범부터 범여 190석을 안고 있으니까요.
역대 정부 통틀어(군부 독재 이전 제외) 대통령 취임부터 여당이 과반의석이 넘었던 경우는 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두번째인데 (MB 정부는 취임 한 달 후 총선 통해 거대 과반 의석 확보, 당시 민주당 81석) ,
단순 과반이 아니라 2/3 에 육박하는 의석이라 내각과 청와대, 지선 등으로 현역을 조달해도 여유가 있는 의석수라는 면에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형에서도 2당이 훼방을 놓으면 차질읓 빚을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있긴 합니다. 정권 차원의 개혁 과제들은 정권 초 권력 동력이 유효할 때, 늦어도 올해말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며칠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 통과 법안 241 건 중 103건의 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유감을 표한게 기사로 나왔는데요. 어쨌든 241건 중에 비쟁점법안(주로 민생법안)들이 상정되어서 올라왔고 나머지 법안들 상정은 올려도 국힘이 필버를 하든지, 다른 안건의 지렛대로 쓰던지 할 것 들이죠. 원래 본회의 상정 법안 선정은 여야 원내대표단 협의 사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 롤인데...남의 일 말하듯이 해서 좀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