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법인세 차등 + 창업시 고용 규모에 따라
5년이상 법인세 절반이상 감면
기본 감면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 법인세 5년 50~70% 감면
유지 조건
5년 내 철수·고용 축소 시 감면액 추징
본사 조건
페이퍼컴퍼니 방지 위해 대표 기능·회계·인사·R&D 실제 이전
지방 부동산 등, 취득세 면세급(실거주) + 다주택 허용
지방 전기요금 감면
공기업 이전 + 국가 시설 이전
지방 부동산 상속세 감면
지방 부동산 증여세 감면
지방 주택 증여
수증자 5년 실거주 면제
지방 상가 증여
실제 영업 또는 지역 기업 임대
지방 창업, 근무자 소득세 감면 , 장기거주자 누적감면
지방 재산세 감면
지방 혼인 거주자 자녀 1인 이상 2억원 대출 자녀 2인 절반 면세 3인 전체 면제
지방 교육 학자금 무료
대학 진학시 한국국적자 지방 거주자 학자금 보조
단 취업도 지방에서 해야하고 5년이상 근무 안할시 환수
지방 거점 도시 지하철 등등 의무
의료 서비스, ai등 규제 완화. 지방은 선제적으로 풀어줌.
지방 기업 상장시 ipo 지원, 기술특례 평가 우대
등 엄청난 특혜들을 주는 겁니다.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도 일자리도 많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 2010년을 기점으로 지방이
망하기 시작한게 제조업 망하기 시작한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업들은 고비용 고임금 국내보다 저임금 동남아 중국 등등 떠나버리면서 지방이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상최대 청년실업 자영업 줄폐업 지방소멸 이게 동시에 찾아온 이유가 제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일자리도 줄고 경기도 침체되면서 지방은 망하는 결과를 만든겁니다
해외로 빠져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방 발전 방법은 없을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제조업은 저임금 국가에서 번성하고 선진국은 망하는게 고임금 고비용 때문인데 미국
러스트벨트처럼 제조업이 망했고 유럽도 망했고 일본도 망했고 한국 제조업도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국내 제조업 환경은 중국과 경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방 제조업 기업들이
앞다퉈서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지방도 망하게 된거죠
전국을 다 균등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이상한 망상이 문제였죠.
적어도 광역시 한복판에 들어섰으면 거기서 자리잡는 사람들도 많앗을텐데요.
아마 그런 분들이 당시에 노무현대통령님도 흔들었을겁니다 ㅎㅎ
헌재의 판결도 큰 역할 했지만 저는 더 큰 역할 했던건 혁신도시 정책이라고 봅니다. 광역시 위주로 몰아줬어도 공기업 이전이 지금 처럼 요식행위 밖에 안되진 않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