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거주 1주택, 강남에 내집 있으면 “더 투기적” 판단

-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를 판단할 때 자가 주택의 가격과 지역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 집이 있고 서울 강남에 전세를 사는 것보다, 강남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강남 3구에 전세를 갖고 있으면 더 투기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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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을 판단할 때 내 집의 지역과 가격 등을 고민하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세 물건 대신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토대로 투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규제 대상을 좁히기가 보다 쉬워질 수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똑같이 강남 3구에 전세대출을 끼고 들어갔다고 해도 대구·경북 지역에 실제 주택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강남에 아파트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주의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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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15166

이 복잡한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분류하고 뒷말이 안나올 기준을 만드느라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