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 뉴스1
'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전 법제처장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안가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보]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尹 계엄에 부화뇌동" | 연합뉴스
특검 "법 기술자에 경종 울려야"…'안가회동' 위증 이완규엔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