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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금의 부동산 정책들은 수도권 인구 선별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27

2026-04-27 17:51:56 수정일 : 2026-04-27 17:53:27 58.♡.97.169
가습기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할만한 재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두기 위한 정책들.. 이라 하면 너무 나간걸까요?


[갭투자같이 자기 여력도 안되면서 집을 산 사람 내보내고 대출여력되고 수입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실거주하라는 토허제]


[임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중단을 통해서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키고 거기서 나온 전월세 물량을 노리고 있던 수도권 및 수도권 밖 매수 대기자들을 입성 시키고있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15억 미만 6억, 15억 이상 4억, 25억 이상 2억이라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뭘해도 안오르던 10억 이하 중하급지까지 불장으로 만든 대출규제]


모든 정책의 방향성이 서울이라는 지리적 가치에 맞게 가격대를 상승시키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으는 느낌이 강합니다 

오른 집값, 월세가 감당이 안되면 직주근접, 인프라를 누릴 자격을 잃고 자연스럽게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모양새에요


이런 흐름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수도권 계층 공고화라는 부작용을 낳을까 걱정이네요

가습기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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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사과못먹는남자
IP 220.♡.203.189
17:56 2026-04-27 17:56:09
·
니가가라하와이로
IP 211.♡.207.242
17:57 2026-04-27 17:57:07
·
빨리서울에 집사세요 한채더
가습기야
IP 58.♡.97.169
18:01 2026-04-27 18:01:46 / 수정일: 2026-04-27 18:02:51
·
@니가가라하와이로님 제가 부동산 관련글을 쓰면서 한번씩 적어두는 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전세세입자고 매수 타이밍 놓치고 지각비도 감당안되는지라 반포기상태입니다' 이거에요
한채라도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진짜..
깜깜해
IP 110.♡.223.16
17:57 2026-04-27 17:57:57
·
동의되지 않는 음모론이네요.
서울에 부자들을 모아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음모론적 스토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습기야
IP 58.♡.97.169
17:59 2026-04-27 17:59:43 / 수정일: 2026-04-27 18:00:49
·
@깜깜해님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여력이 안되면 어찌됐든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인구가 생길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부자일수는 없으니 결국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후룩후루룩
IP 211.♡.80.164
17:58 2026-04-27 17:58:12
·
대치동 래대팰 사는 지인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더라고요. 돈 쥐뿔도 없는데 은마 같은 썩다리 아파트에서 싼 전세 살던 소득 낮은 사람들 다 밀려나고 소득 높은 사람들만 우리동네 살게되니 장기적으로 봤을때 오히려 좋은거 아니냐? 라고 ㅡㅡ;;;
가습기야
IP 58.♡.97.169
18:05 2026-04-27 18:05:15
·
@후룩후루룩님 선진국에 비해서 임금대비 월세가 낮은 편이기도 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월세도 선진국화 될 것 같네요 거기에 따라서 인구풀도 달라질 것 같구요
sltx
IP 112.♡.237.91
17:58 2026-04-27 17:58:59
·
서울에 꼭 있을 필요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겠죠.
필요가 없어지면 (예: 은퇴) 외곽으로 나가고요.
가습기야
IP 58.♡.97.169
18:04 2026-04-27 18:04:02 / 수정일: 2026-04-27 18:05:57
·
@sltx님 이런 방향성에도 동의합니다 거주할 여력이 있더라도 직장을 안다니거나 서울에 붙어있을 필요성이 없다면 나가는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옳은 방향성이죠
버미파더
IP 185.♡.16.51
17:59 2026-04-27 17:59:38
·
일기는 일기장에... 라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가습기야
IP 58.♡.97.169
18:06 2026-04-27 18:06:42 / 수정일: 2026-04-27 18:06:48
·
@버미파더님 모공을 일기장 느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빅.터
IP 211.♡.62.70
18:00 2026-04-27 18:00:42 / 수정일: 2026-04-27 18:05:44
·
광역버스 3시간 출퇴근도 머 그리 나쁘진 않아요
겸공들으면,, 시간이 잘갑니다. 이것도 몸테크죠. 외곽엔 월세가 쌉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3시간정도는 껌이죠......
깜냥도안되면서 전세로 상급지 거주하는 꼼수때문에 집값이 전세끼고 오른거자나요.
다주택과 전세를 박멸하고, 집값을 잡는 잼통의 신의한수!!!! 지지합니다.
vsmadm
IP 210.♡.232.133
18:03 2026-04-27 18:03:53 / 수정일: 2026-04-27 18:16:25
·
나쁜 의도가 아니란건 알지만 표현이 좀 격한 감이 있으시네요 .ㅎㅎ
정부에서 선별하는게 아니죠 버티는 사람이 남는 시장인거죠

아까 어느 글에 전월세가 올라서 힘들다고 했더니 대다수 분들이 댓글로 그러셨거든요

돈 없으면 외곽으로 가라.
사정에 따라 맞춰 사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전월세로 사셨던분들은
사실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핵심지에 임차하여 사셨던거에요
왜냐? 다주택자가 용인되었고 그들의 전세를 통한 민간임대시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다주택자가 투기꾼이 되었고 1세대 1주택으로의 정책전환을 통해
핵심지의 전월세가 사라지므로 둘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지에 높은 금액에 아파트에 임차해서 사시던가
핵심지에 아파트말고 빌라 같은 곳에 전세/월세로 사시던가
외곽으로 가시던가요

그래서 현재 1주택으로 핵심지에 사셨던분들은 전월세가 줄어들거나,
대출규제에 큰 반응이 없으세요
왜냐? 내가 그냥 핵심지에 들어가 살면 그만이고 - 버스에 탔거든요

그걸 다들 원하셨고 - 그게 부동산 안정화라고 생각들 하시고 계시고
정부도 그에 맞게 정책진행중입니다.
그에 따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지는 아직 결과로 보여지진 않았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니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요
가습기야
IP 58.♡.97.169
18:08 2026-04-27 18:08:41
·
@vsmadm님 안정화가 되더라도 본문에 적어둔 느낌으로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 집값, 월세를 감당할 사람들만 남아서 수도권이라는 계층을 이루고 그 안에서 안정화되는거죠
vsmadm
IP 210.♡.232.133
18:09 2026-04-27 18:09:37 / 수정일: 2026-04-27 18:10:45
·
@가습기야님 제가 댓글에 적은 것처럼 사실 몇 십년동안 전세라는 제도가 굉장히 저렴하게
자기 수준에 안맞는 좋은 곳에 살게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가습기야
IP 58.♡.97.169
18:11 2026-04-27 18:11:30 / 수정일: 2026-04-27 18:11:47
·
@vsmadm님 그렇죠 오죽하면 신혼부부는 신축전세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요
본인들 수입에 비해서 좋은 인프라를 누리다가 전세 만료되고 매수할 집 찾다보면 실망하는 신혼부부들이 부지기수라 합니다
전세, 특히 신축전세의 위험성이죠
은준파
IP 223.♡.52.161
18:35 2026-04-27 18:35:40 / 수정일: 2026-04-27 18:36:21
·
@vsmadm님
서울실거주율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오르는지가 말씀의 논리에 근거가 될거같네요. 실거주율 오르면 1주택자들이 자기집들어가서 살아서 전월세물건이없다는 논리가 어느정도 근거가생길것이고 실거주율 고만고만하면 그냥 그런거없고 재계약많이해서 이동수요가적다보니 전월세물건이 적어진거다라고 볼수있겠죠. 근데아직 정책만있지 대책이 구체화된건없어요.
vsmadm
IP 210.♡.232.133
18:43 2026-04-27 18:43:37 / 수정일: 2026-04-27 18:44:23
·
@은준파님 맞습니다. 아직은 뭐 장특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만 했지
실행이 된건 아니라서요 .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종료로 인해 전월세가 줄어들긴했는데요.
장특공제 개정은 더욱더 실거주를 높이는 정책이 될테니까요
아니면.. 정말 정권이 언젠가 바뀌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틸수도 있고요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BenjaminDL
IP 14.♡.150.57
18:05 2026-04-27 18:05:58
·
후우움
IP 219.♡.6.173
18:08 2026-04-27 18:08:13
·
과도한 전세대출이 살수없는 곳에 살아볼수있게 해준게 있긴하죠요.
코스모빌
IP 211.♡.83.195
18:09 2026-04-27 18:09:42
·
보유세를 올리지 않은 현상황은 선별도 아니죠
그냥 투기장일뿐이죠
꿈지락박사
IP 118.♡.27.162
18:12 2026-04-27 18:12:50
·
개발할 땅도 많은데 왜 개발을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처리
IP 211.♡.91.73
18:21 2026-04-27 18:21:01 / 수정일: 2026-04-27 18:22:22
·
어느사이에 서울은살기 좋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는데 우리만 몰랐죠 다른나라와 비교하고 어디보다 싸다 비싸다 2015년에 심천아파트 정말 홍콩으로 출퇴근하는사람들이 그나마 편한거말고 아무것도없는 아파트인데 30억이였어요 그6년전에 2009년도에 3억에 분양한 아파트였습니다. 우리만 스스로 서울부동산을 낮게 본것같아요 그때도 반포새아파트보다 너무나도 비싼 중국아파트였죠 그후 중국사람들이 신반포 20억 30억 새로 가격저항대 뚫어줘서 왜저렇게 사지 했는데 너무 싸다고 이제는 건설하려고해도 원자재며 인건비 너무 올라서 아주 좋은 입지 아니면 건설사에서 수주도 안합니다. 큰일입니다
아라미스
IP 223.♡.91.188
18:29 2026-04-27 18:29:25
·
이분은 아이디 자체가 욕을 쓰신것 같군요
heterotopia
IP 211.♡.157.174
19:44 2026-04-27 19:44:23 / 수정일: 2026-04-27 19:44:32
·
결과적으로 님이 말씀하신 현상들이 어느정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선별을 한다는 건 너무 가신 거 같습니다.
오떼블랑
IP 58.♡.61.15
20:24 2026-04-27 20:24:13
·
원래는 자기 능력에 맞는 집을 사라는 거죠.
분수에 맞지 않는 걸 질러서 레버리지에 치여 파산하거나, 거품이 끼는 걸 막자는 취지죠.
이걸 이렇게 삐뚫어지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coens
IP 116.♡.10.91
21:24 2026-04-27 21:24:15 / 수정일: 2026-04-27 21:25:06
·
저는 99% 동의합니다.

"이제부터 서울은 돈 있는 사람들만 살거야. 없는 사람들은 나가. 어디!전월세 따위로 여기 인프라 사용하려 그래? 어디!갭투자 같은 꼼수로 서울 등기치려 그래?

외곽에 신도시 만들어 주면 되잖아. gtx같은거 놔 줄테니까. 그거 타고 서울 직장 출근하고 저녁 되면 나가라고!

서울 들어온 놈들도 안심하면 안된다? 보유세 많이 걷어서. 자격 되는 사람인지 매년 검사 할꺼니까"


약간 거칠게 말하면 대략 이런거 같은데요?
계속 서울 프리미엄만 올려주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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