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올렸던 ‘미국은 왜 이재명 대통령을 못살게굴까?’를 오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클리앙에 두 차례 글을 올리면서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점 입니다.

그 이유는 저한테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을 떠난지 36년차라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제 글을 오독하게 만들어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지난 해 7 월 경 채해병특검이 김장환과 이영훈 두 목사를 소환했을때, 저는 이제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장환 목사는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가 미국 보수기독교 및 MAGA인맥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고, 그 관계를 이용하여 김건희 정권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정부에 행패를 부리는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원자로산업과 관련된 브로커링 국제조직의 중심에 있는 재벌급 한국계 미국인 여성 애니 챈(한국명 김명혜)과 플랭클린 그레이엄은 트럼프와 김장환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양대 가교입니다. 

저는 그가 이번에 주한미국대사를 지명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 월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국대사 후보군을 네 명으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후보군 네 명 중 세 명은 한국계였고 한 명은 중국계였습니다.  

두 명은 네오콘 성향을 가졌고 다른 두 명은 극우 성향인데 네 명 모두 반북반중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오콘과 극우를 혼동하시는데 전혀 다른 집단이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매체들은 당시 한국에 가서 기괴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던 Morse H. Tan을 유력 대사후보로 전망했지만 저는 시종일관 미셸 스틸 박을 더 유력한 대사 후보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Morse H Tan (한국명 단현명)은 트럼프 행정부 1 기 때 제 6 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내다가 2021 년 1 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쫒겨난 인물입니다. 

김장환은 한국 보수 기독교의 대부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미셸 스틸 의원과는 오랜 영적·정치적 후원 관계에 있습니다. 김장환은 미셸 스틸이 미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될 당시부터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미셸 스틸 역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김장환을 접견하며 보수진영의 메시지를 조율하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로 구성된 재미극우의 준동이 오히려 더 노골화되고 있었고, 미셸 스틸은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며, 김장환과 이들 모두는 트럼프 행정부 및 마가 핵심세력과 긴밀한 연계 안에서 움직여 왔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 전 엉뚱하게도 김어준 유시민 때려잡기 소동으로 비화되었던 ‘공소취소 합의설’ 역시 그 배경을 파고들다보면 단순한 진영내 노선투쟁이 아니라, 놀랍게도 미국-한국 양국 극우세력의 정치공작이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권 일부가 검찰개혁의 속도와 수위를 조절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배경에는 미국과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일부 공개된 WGB 서한은 개혁 중단 요구가 아니라, 부패수사 역량 유지 여부 점검 및 법안 초안 공유 요청이었지만, 미국정부의 압력이 별도로 존재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단순히 국내 정치적 반발 때문이 아니라, 미국 집권세력과 그 사주를 받은 국제기구가 제기한 한국 사법체계 불신 협박이 위협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 운운하며 최초결심이 잠시 흔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의한다는 것이지, 그가 행하는 모든 과정과 수단에 맹목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외압에 주춤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를 할 조짐이 있을때는 언제든지 가차없이 비판해서 견인하는 것이 지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잼통이 어련히 잘 하겠어? 라며 무작정 지지만 보내는 진영의 포로가 아니라,

진영에 속해 있으되 지지와 견제를 번갈아 하는 주체적 시민으로 살아가야지요. 

아그레망을 거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므로,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이  신임 주한미국특명전권대사로 부임할 것은 분명해 진 것 같습니다. 

한국계로는 김 성 전 대사 이후 두 번 째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진보진영 전체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대사가 아닌 총독행세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는 트럼프가 독일을 대하는 태도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비상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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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번 평어체로 올렸다가 삭제된 글 입니다. 이 글을 다시 가져 온 이유는 오독을 한 분들이 계신데다 부동산 글 아래 어느 분이 이 글에 대해 다신 마지막 댓글이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어체로 써서 삭제된 원문은 경어체로 바꾸어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평어체를 경어체로 바꾼 것 외에 원문은 일체 손대지 않았습니다. 

한국언론매체들은 국제뉴스에 대한 감각이 둔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어요. 진보 보수 다 마찬가지예요. 

최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쏟아지는 미국의 압박 카드는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이예요. 종주국에 반항하는 식만지를 다루는 모습의 전형이라고나 할까요? 국내언론을 스캔해 보면 지금 백악관과 상하원, 주한미국군 사령관이 연달아 벌이고 있는 일련의 한국 때리기 행보들이 어떤 연관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4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 이후,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터져 나오는 미국의 연쇄적인 조치들은 워싱턴이 이재명 정권 내 '자주파(대미 독자노선 추구 세력)'를 향해 파상공세를 날리고 있음을 시사해요.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발언을 레드라인을 건드렸다고 판단한 듯해요. 

한국 대통령이 동맹국 중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이탈'을 알리는 강력한 사이렌으로 작동했을 것이예요.

미국은 이 발언을 중동문제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향후 대중국 견제나 대북 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게 분명해 보여요. 4월 10일의 발언은 잠재되어 있던 워싱턴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전방위적 압박 릴레이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예요.

이스라엘 발언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단행된 미셸 스틸 박 (한국명 박은주)주한미국대사 전격 지명은 다분히 의도적이예요. 조선(북한)과 중국에 극도의 강경파이자, 한국의 현 야권(보수진영)과 이념적 결을 같이 하는 인물을 대사로 파견한 것은 주재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구예요.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운신 폭을 좁히고, 필요하다면 한국 내 정치적 역학관계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의사표시예요.

작년 7월 강력한 대사후보로 내정되었다가 이번에 지명된 미셸 스틸은 대사가 아닌 총독 행세를 하며 이재명 정부를 지능적으로 괴롭힐 것이 거의 틀림없어요. 

여기에 하원과 행정부가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막말을 지껄인 사태는 경악할만해요.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의장에 대해 체포, 출국금지, 구속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적 사법 조치를 절대 취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레드라인)를 전달했어요. 특정 기업 CEO의 형사 처벌 문제를 동맹국의 외교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셈이예요. 

특히 한국의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SSN) 건조 계획과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를 전면 반대하는 입장을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는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 그룹에 물타기 한 이 압박은, 미국 기업(쿠팡)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국운을 걸고 추진하는 원자력 협정과 핵잠수함 사업을 좌초시키겠다는 협박으로 둔갑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4/10) 직후, 미국은 또 갑자기 3월에 있었던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국의) 기밀 유지 능력에 결함이 있다" 며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했어요.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개뚱딴지같이 불쑥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 발언을 '정치적 편의성'과 연관 지어 비판한 것이예요. 일개 파견군의 군사령관이 주재국 군통수권자의 안보 정책을 국내 정치적 목적(편의성)으로 폄하하며 공개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심각한 외교적 결례예요.

군 통수권자에 대한 이러한 공개적 반박은 군사령관 개인의 돌출 발언이라기보다는 펜타곤과 백악관의 의중이 반영된 '계산된 메시지'일 확률이 압도적이예요. 이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안보 과제로 삼고 있는 전작권 회수에 대해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그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음을 각인시키려는 의도예요.

일련의 사태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은 외교공작(반명 태극기부대 지지 한국출신 대사 지명), 경제 및 사법주권유린(쿠팡 압박), 안보협박(기밀공유제한 및 전작권 비판)라는 3대 축을 동시에 가동하며 이재명 정부를 전방위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외교압박이라기 보다 막무가내에 가까운 미국의 행동은 한국 정권 내부의 자주적 노선 추구 세력을 길들여 미국이 짜놓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패권 구도 내로 강하게 묶어두려는 노골적인 전략으로 보여요.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가장 혹독한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어요. 이스라엘 비판이라는 한국외교 초유의 신선한 충격이 워싱턴이라는 거대한 호수에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를 일으킨 지금, 한국 정부는 자주성과 종미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파고를 넘을 것인지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어요.

한국의 레거시 매체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쿠팡이 반한로비를 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움직인다’는 따위의 우물안 개구리같은 한심한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는 걸 보다 못해 또 한 마디 거들었어요. 

추신: 일련의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공작이 실패 확정된 지난 3월 경부터 가속화되었는데, 이스라엘 비판 발언 직후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OECD 반부패협약을 내세워 어떻게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분리 추진을 방해하다 실패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 등 일부 여권 정치세력이 어떻게 미국의 공작에 이용당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에 대해서도 샅샅이 조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어요. 

개봉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