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원해야”…성과급 전쟁, 초호황 실적은 왜 분열의 씨앗이 됐나

“과도합니다.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사회 환원해야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관련 기사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성과급’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에서 촉발된 성과급 논쟁은 수치로 따지면 전체 취업자의 단 0.6%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그 파장은 심상치 않다. 

기록적인 실적이 가져온 결실을 두고 누군가는 ‘정당한 몫’을, 누군가는 ‘기업의 생존’을, 또 다른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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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명문화하며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영업이익의 10%를 상한선 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실적과 보상을 연동시키는 현재의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가 내세운 핵심 주장 역시 이 ‘상한선의 철폐’다. 

현재 초과이익분배금 지급 한도는 개인별 연봉의 50%로 제한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하이닉스처럼 이 상한을 없애자는 것이다. 

300조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목할 것은 이번 성과급 전쟁이 기업의 담장을 넘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전선의 최전방에 선 이들은 주주들이다. 

노조 집회가 열린 4월 23일 맞은편에 선 주주들은 “지금의 삼성을 세계에 우뚝 서게 한 건 경영자만도 직원들만도 아니라 바로 우리 주주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지에 가능했다”며 “성과급 잔치에 진짜 주인 우리 500만 주주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은 본질적으로 주주의 몫이다.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보다는 ‘이윤의 배분’으로 본다. 

기업의 이익은 시장 상황이나 경영진의 결단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해상 사건을 포함해 그간 여러 판결에서 “경영성과급은 시장 상황, 지출 비용의 규모 등 다른 요인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임금성을 부정해 왔다. 2021년엔 아예 주주를 명문화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 관련 판결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용자가 본래 주주의 몫인 이윤을 PS·PI를 통해 근로자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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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들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허리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다. 이들은 “우리의 고혈을 짠 성과급 파티”라며 냉소 섞인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영업이익을 갈아치우는 초호황기에도 협력사들의 시름은 깊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단가 인하’ 압박 때문이다. 올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요 소부장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공급 단가를 한 자릿수 수준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가격은 AI 열풍을 타고 치솟았지만 정작 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값은 뒷걸음친 셈이다. 

https://v.daum.net/v/20260426095634187?x_trkm=t

굉장히 긴 기사인데 

생각해볼 지점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