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 등 특별한 성과를 낸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합계 3천2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3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이 포상금 1천만원, 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공정위는 제당3사가 2021년 2월∼2025년 4월 8차례에 걸친 밀약으로 관련 매출액 약 3조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담합을 했다고 2월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합계 약 3천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직 사기가 확 올라가겠네요. 그리고 포상금 액수 규모를 더 키워주면 좋겠네요
담합의 이익이 과징금보다 훨씬 커요
걸릴거 디폴트로 가정하고 담합합니다
정부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 적정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잼통의지시로 공익제보자는 포상금 상한없이
과징금의 일정비율로 주게 되었습니다
저건 공무원이 자기할일 잘 한거구요,
여기서 또 지나치게 포상하면 충주맨때처럼,
나머지 모든 공무원들의 반발과 사기저하로 돌아옵니다
특정 직렬만 떼돈벌수있는게 되니까요
그런의미에서 천만원 포상은 매우 적절해보입니다
많이주면 주변의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심지어 직원 간 분열 생긴다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안좋아합니다... 진짜 작정하고 줄거면 시기질투하는 찌질이들 다신 안보게 그냥 바로 의원면직 갈겨도 될만큼 주는거도 한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줘서 진짜 면직 갈기면 인사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