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상은
서울 신규 아파트만 공급이 모자라고
서울 구축이나 그 이하는 공급이 남아돌고 매매도 안되고.
지방은 신축도 공급이 남아도는게 현실인데
공급확대하려고 해도 서울은 더이상 공급이 불가능하고,
지방은 공급이 남아돌아 공급도 불가능하고
결론은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선 입법 행정 사법 다 옮겨서
거기다 도시를 만들어 공급을 확대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기관중 가장 고소득층이 법조계입니다.
그것도 강남에 다 옹기종기 모여있죠.
이것들 최우선으로 지방으로 옮겨야 합니다.
서부는 국회의사당
남부는 대법원 옮겨야죠.
그리고 동남권은 올림픽공원 재개발 필요해 보입니다.
올림픽선수촌하고 같이 하면 시너지 있어요
사람들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기업과 공장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이닉스만 해도 몇년 전에 경기도 아닌 곳으로 가라고 하면 다른 나라 가겠다고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을 지방에만 만들도록 하면 최소 3년에서 최장 12년까지는 가족들을 지방이 묶어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이라면 모를까, 고등학교 애들을 볼모로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건 좀;;;
그리고 특성화고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숙사생활해요..
앞으로도 계획도 많이 있고요
공공기관들 이미 꽤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느리다고 하기 전에 현황확인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 하시길래 공공기관들을 잔챙이라 하시나요?
한국체육대학교
여기는 진짜 지방 보내야죠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음
윗분 말씀처럼 이미 입법부 제외 행정부 사법부는 지방에 다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공공기관...다 지방에 있구요. 애초에 서울에 있는 기관들 필수기관들 밖에 없습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서울'을 옮겨야합니다. 사법부를 옮기라느니, 공공기관을 옮기라느니 등등 주장하는 사람들 정치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진짜 서울 집값을 빼고 싶으면, '서울'을 옮겨야 하고 이 말은 어마무시한 돈을 쏟아부어야한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특히 10억 언더 부동산이 들썩들썩 하는 이유도 레버리지를 제한해놔서 고가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실제 본인이 살 수 있을 매물로 눈을 돌려서가 클겁니다.
근데 그 10억 언더...어딘지 보면 다 서울or경기도 주요입지들이죠.
이걸 없애려면 지금까지 뿌려놓은 공공기관 싸그리 대전, 부산쯤으로 모으고, 학군지 빠방하게 만들어놓고 교통체계 개편해서 만들고, 신도시-위성도시 도시계획하고, 서울대급 대학 키우고 문화시설 등등 인프라부터 구축시켜놓고 해야하는데 그거 못하죠. 그거 배팅했다가 나라 휘청일수도 있는걸요. 애초에 시간도 많이 필요하구요.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것도 있는데...개인적으로 전 이제 서울 1극 체제 힘 빼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와서 그럴려면 대기업들 다 정부가 힘으로 굴복시키고 지방으로 내려보내야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작성자님이 말씀하시는 대검, 고검 이런거 내려보내는건 정치적 목적이지 정말로 서울 1극 체제를 힘을 빼는 목적은 아닙니다.
일단 청와대 국회 대법 고검 헌재 같은거 옮기면 파급효과가 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