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과 통제의 환상: 우리는 2021년의 뼈아픈 교훈을 잊은 것일까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절정에 달했던 2020년 하반기와 2021년의 기시감이 강하게 듭니다. 당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되며 투자 자산 전반의 팽창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행정력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오판 아래 징벌적 규제 위주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자산 가치 폭등의 수혜를 입은 유주택자와 상대적 박탈감에 내몰린 무주택자로 극명하게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했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한 채 민심의 이반을 불러와 정권 교체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용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은 명확합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실거주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이 균형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 논리를 이해하는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국가의 기본 역할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거시 경제와 유동성의 흐름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 정부가 단기적인 개입으로 가격 그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경제적 무지이자 오만입니다. 반대로, 거시적 요인에 의한 결과론적 가격 상승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에게만 묻는 대중의 태도 역시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의 정부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라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나름의 중심을 잡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불필요한 오해와 정책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기로부터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낳았고, 이는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허용한 배경 역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배의 기저에 깔린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진정성 있게 직시하지 못하고, 엘리트주의적 오만함에 빠져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작금의 한국 정치 지형도 이와 다르지 않아 보여 두렵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상대 진영 지지자들이 그럼에도 왜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 하기보다, 안일하고 우월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 입안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불운이나 외부 환경의 탓이 아닌 명백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정치권과 정책 당국자들은 과거의 뼈아픈 패배가 남긴 교훈을 간절한 경각심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통제의 환상과 정치적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 한, 이번에도 과거의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