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마나 부작용 제일 적은 정책은 결국 공급확대 밖에 없습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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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나 부작용 제일 적은 정책은 결국 공급확대 밖에 없습니다 27

2026-04-26 12:02:20 121.♡.186.170

mericrius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든,

대출을 제한하든,

보유세를 올리든,

뭘 하든 부작용이 있죠...

그나마 부작용이 제일 적고, 명분도 있는게 공급확대인데요...

mericrius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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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빡고양이

그런데 실제로 공급 엄청하면 그걸 또 반대합니다.
저도 부동산 빨리잡는데 1순위는 공급확대, 특히 국평 임대 물량 대량 공급이라 생각해서 용산 10만호를 외치나 반대하더라구요.
현실에서는 자기집 근처에 임대단지 들어온다고하면 피켓들고 실력행사합니다.

mericrius

@빡고양이님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 반대 안할거 같기도 하고요. ㅋㅋ

@빡고양이님 나라에서 황금이나 석유가 쏟아지는 것도 아닌데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평 10만호를 짓고 유지할 비용이 없죠. 용산 임대밭은 현실적으로 장기유지가 불가능하니 반대하는겁니다.

그리고 CBD-YBD를 연결하는 업무지구로 계획된 용산의 기능을 불구로 만들면 그대로 GBD 강남의 정복승리고요. 강남의 집값은 천외천으로 유지될겁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일극체제를 타파해야하는데 장기적으로 계획된 용산의 기능을 빠그라뜨리면 본질적으로 누가 부동산 망국병에 걸린건지 모르겠는거죠.

흡혈귀왕

@님 보증금과 월세를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기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수준의 보증과 월세를 너무 낮아서 현실성이 없으니깐요.

사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보거든요.

빡고양이

@님 어차피 용산에 업무지구 들어서면 주변 지구들 부동산 폭등하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안됩니다.
용산 10만호라고 외치지만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조절해야죠.
그리고 서울의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죠.
서울 공화국은 벗어나야하지 않겠습니까?

@흡혈귀왕님 공공임대를 민간 시세에 준하게 받으면 당연히 어느정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에 한줌 도움이 될겁니다. 다만 첨부한 이전에 모공에서 본 다른 댓글과 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공이 그러냐” 소리가 쏟아져나올 것이라는거죠.

이런 여론이 여기 뿐만 아니라 좌우를 막론하고 튀어나올 것이니 공공임대는 비용 측면에선 확정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빡고양이님 제2의 서울은 이론상으론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2의 서울을 완성시키죠?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어서 이해관계가 일단 서울 광역경제권역 중심인데요. 그리고 서울의 힘을 빼겠다고 지방살리기 혁신도시 했지만 지방 유지들의 이해관계로 흩 뿌린 결과 각개격파 당했죠. 그러면 세종이나 부산같은 서울에서 먼 광역 도시에 힘을 쏟아야하는데 다른 광역시들이 "서울공화국 타파해주시고 저희가 아닌 다른 광역시를 제2의 서울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까요?

서울 내에서도 강남 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용산업무지구 계획이 20여년 전부터 존재했음에도 용산 임대 공급이라는 허상에 갇혀서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강남의 업무권역은 서초동 서리풀지구부터 잠실동 MICE까지 테헤란로를 끼고 더 규모를 키우고 있고요. 서울 내에서도 용산을 두고 수십년째 방황하느라 강남 일극체제를 어찌못하고 있는데 제2의 서울이 가능키나 한 계획일까요?

빡고양이

@님 깔끔하게 부동산 폭등시키고 망국으로 가면 되나요? 이권이 걸린건 알지만 해야할건 해야합니다.
지금 부동산은 누가 덜손해보고 더이익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빡고양이님 임대차 수요랑 매매 수요가 1:1로 매칭된다는 이광수식 계산법을 대입하는게 아닌 이상 용산에 임대 10만가구 공급하는게 매매 수요를 잡진 못해요. 공공임대가 길면 10년에서 20년 고정으로 잠겨버리는데 공급되는 첫 한달정도만 임대차 시장이 흔들거릴 뿐이겠죠.

차라리 용산의 그 땅을 비싸게 매각해버리고 그 돈으로 3기 신도시들이나 서리풀지구 등의 지지부진한 택지매입 빠르게 해서 용적률 2000% 부여하고 59, 84의 공공임대를 용산 10만호보다 많은 수로 쏟아붓는게 더 현실적이죠.

흡혈귀왕

@님 서울은 답이없으니 걍 서울 과몰집 분산을 경기도랑 인천으로 나누는게 제일 현실성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랑 인천은 아직 지을땅이 넘치니깐요

빡고양이

@님 우리는 이미 그게 안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핵심 지구 대규모 임대가 아닌 이상 정권 바뀌면 집값 다시 문제 생긱 확률이 있습니다.

@빡고양이님 용산정비창에 10만호를 전용 59와 84로만 쑤셔넣어도 용적률이 2000%는 부여되어야해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서 극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900만원으로 잡혔을때 토지매입비는 없다고 가정하면 땅파서 아파트 올리는 비용만 40조 정도 들어가고요. 용적률이 저만큼 높으면 초고층으로 지어서 건폐율을 낮춰야하는데 공사비가 엄청나니 건폐율이 오르더라도 35층으로 빽빽하게 짓겠죠. 돈 먹는 하마인 지하 공사를 최소화해야하니 주차면수는 세대당 1대 수준에 커뮤니티도 없애고요.

나라가 정비조합에게 삥뜯듯이 임대주택 매입해가는 표준건축비로 한다고 하면 주요 건설사는 확정 적자라 손도 안 대고 돈 급한 중견, 소규모 건설사만 들어갈텐데 건축 품질은요? 공공임대주택이 자가보다 낫다는 인식이라도 줘야할텐데 용적률도 건폐율도 다 높고 건축 품질마저도 안 좋으면 어떠한 메리트를 주는거죠?

빡고양이

@님 위에도 말했지만 10만호는 구호고 조절이 필수 입니다.
그리고 집이 있이있고 사람이 있으면 관련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되면 건설을 공공기업 수직계열화라도해서 비용을 낮춰야죠.
나라가 살아나느냐 망하냐의 문제인데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부동산은 한가롭게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공급확대 답이 되려면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건데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생각하면 자칫 지방공동화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샹할수도 있어요

latteholic

분양아파트 대출 다 막으면됨. 건설사만 무너지면 됨

빅.터

분양공급을확대하면 아파트보유자가 증가,
근데아파트보유하면 보수화된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인 김수현이 저서 부동산은끝났다,에서 일갈햇죠
그래서 재건축막고 임대만 공급하는겁니다,
임대거주자는계속1당찍을거니까요
집토끼죠, 1당이 임대주택에 사육하는 집토끼

1당이 영구집권위해서 분양 말고 임대 만늘리는거
잘하고있는거죠, 설마 2당의부활을 바라는건아니죠?

집값상승은 막을수없고 어쩔수없다는건1당도 잘알지만, 국민뜻을 받들어 어쩔수없이 규제하는척하면서 계속 표빨아먹고 고가집에 증세도 할수있으니 두고두고 써먹을 꽃놀이패입니다,
큰그림을봅시다

흡혈귀왕

@빅.터님 모공에 1주택자가 몇명인데 말도 안되고 소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모공 1주택자는 그럼 다 2찍입니까?

지골

다들 9.7 공급대책 기억나시나요?
26년이면 입주 완료하겠다던 3기 신도시는요??

문굥잼정부의 국토부 주관 공급 대책이 이정도 수준입니다...ㅠㅠ

dr_strange

섬마을생산직

공급 확대야 굶주린 부동산 투기꾼들과 건설업체들에게
적절하게 맛난 먹이 공급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흡혈귀왕

@섬마을생산직님 말이 투기꾼이지 어치피 본인 돈으로 대출 없이 살고 세금내는게 문제 있습니까?

끌리엥

결국 정비사업을 꾸준히 지원해야 되요. 내 임기 때 공급만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9.7 대책에서도 '착공'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Kieth

바닷물로 갈증을 해결하려는 동물은 인간 뿐이라죠?

꼬룸

단기적으로 큰 공급이 되면 맞겠지만 서울 시내에 그런게 이제 가능하지 않아보이네요. 그것도 5년 주기로는 돌면서 큰 공급이 지속되어야 할 것 같고요.

빅.터

용산에 49층임대주택 꽉꽉 넣어야죠

sang

겅급 = 서울개발 이자나유..
공급 자체가 부작용이져 ㄷㄷ

태평천하

1. 아파트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원하는 시점에 빠르게 뿅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아니라서 즉각적 수요공급 매칭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의 서울/수도권 부동산이라는것은 '전국민이 즐기고 싶어하는 테마파크의 입주권'이라 수요가 무한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간차 있는 공급으로 무제한의 수요를 어떻게 완화시키나요? 용적률 1500% 이런거라도 하길 원하시나요?
2. 대한민국에서 주택 공급이라는건 필연적으로 대규모 대출을 동반합니다. 무한 공급을 이야기하면 실제 공급이 되기 전에 이 통화량 증가의 부작용은 어떻게 하나요?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돈 풀었다' 는 새발의 피 수준일겁니다.

결국 서울/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되지 않으면 공급이건 정책이건 뭐가 와도 서울/수도권 부동산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잠기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폭등은 막고 타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시켜야 할 수 밖에 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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