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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의 검찰개혁 일관된 철학 52

1
2026-04-26 09:07:26 수정일 : 2026-04-26 09:13:32 121.♡.206.224
유은27


미국에서도 봣듯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이 털리는게 권력입니다


결국은 국민피해없는 법안을만들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제도와설계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김용민차럼 소리꽥꽥 지르는건 반대합니다


세금피먹는 공수처같은 누더기만들어 정권바뀌면


무슨의미가 잇겟습니까

유은2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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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2]
호카손자
IP 104.♡.84.49
09:17 2026-04-26 09:17:58 / 수정일: 2026-04-26 09:20:24
·
검찰에 권한을 다시 줘야한다는 건가요?
누구랑 결이 비슷하네요
유은27
IP 121.♡.206.224
09:19 2026-04-26 09:19:38
·
@호카손자님 보완수사든.요구권이든 필요해 보입니다.
호카손자
IP 104.♡.100.66
09:21 2026-04-26 09:21:59 / 수정일: 2026-04-26 09:22:28
·
@유은27님 보완수사건 있으면 표적수사해서 얼마든지 털 수 있지 않나요?
님이 그렇게 혐오하는 박은정도 검찰출신인데요
유은27
IP 121.♡.206.224
09:24 2026-04-26 09:24:33 / 수정일: 2026-04-26 09:24:50
·
@호카손자님 인지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안에만 수사할슈 잇습니다. 인지건 별도건은 이미 안됩니다
샤일록76
IP 218.♡.125.76
09:48 2026-04-26 09:48:27
·
@호카손자님 꼭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하 하나? 암튼 토론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권 없으면 안되요
삭제 되었습니다.
zipdory
IP 126.♡.104.45
11:22 2026-04-26 11:22:01
·
@유은27님
zipdory
IP 126.♡.104.45
11:25 2026-04-26 11:25:31
·
@유은27님
철지난 검찰주의…
님도 작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jj34
IP 124.♡.250.178
09:20 2026-04-26 09:20:09
·
수어장대
IP 27.♡.1.129
09:21 2026-04-26 09:21:03 / 수정일: 2026-04-26 09:25:50
·
잘못이 있으면 당연 수사를 받아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잘못이 없는데도 전정권 수사를 하고 조작으로 죄를 만드는게..문제이지요. 이번 검찰이 완전해체 될 정도의 개혁은 앞으로 검새들이 함부로 나대는것이 제어될 것이라 봅니다. 이제것 한번도 검새들이.모든칼이 박탈되고 조직이 해체될 정도로.당해본적이 없기에..검새 유아독존의 오만 방자함을 가져었는데..이번 개혁에서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되고..굥무리에 가담한자들의 인적 청산까지 완료되면 내부적 제어와 자정기능이 작동될 것이라 봅니다. 조작 농단 할려면 조직이 망할 수도 있다는걸 알기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 봅니다.
유은27
IP 121.♡.206.224
09:22 2026-04-26 09:22:59 / 수정일: 2026-04-26 09:26:18
·
@수어장대님 경찰의 부실수사가 논란 일어날때마다 이재명대통령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울겁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려고 ㅡㅡ 정권이 흔들려요. 참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게시네요 .
수어장대
IP 27.♡.1.129
09:30 2026-04-26 09:30:28 / 수정일: 2026-04-26 09:32:34
·
@유은27님 경찰의 부실 수사는 디폴트로 전제 되는가요? 이제것 검새들의 부실 조작 왜곡 수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부실 수사 우려는 검새들이 더 크다 봅니다. 또 중요수사는 공중에 떠있는 공수처..중수처..등에서 할 것이고 이들의 부실 수사가 더 문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은27
IP 121.♡.206.224
09:35 2026-04-26 09:35:31
·
@수어장대님 그렇게 낭만적이면 지금껏 공수처가 설립후 그런사례 보셨나요? ㅡㅡ 어거지로 낭만을 쫓지말고 현실을 보세요
수어장대
IP 27.♡.1.129
09:46 2026-04-26 09:46:28 / 수정일: 2026-04-26 09:47:12
·
@유은27님 공수처가 뭘 한게 있는데요? 제때 제수사를 안한것도 일종의 태업으로 상황을 변질 시켜는 짓도 문제고 지금 거니 수사를 제대로 않했다고 공수처장까지..기소된거..모르세요?나이브한 생각은 님이 하고 있는듯 하네요! 국가의 운명을 주물떡거렸는데도..조작과 왜곡 농단 증거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데도..검새 바짓가랑이를 잡고싶어하는.. 정신못차린듯 합니다.ㅠㅠ
유은27
IP 121.♡.206.224
09:51 2026-04-26 09:51:09
·
@수어장대님 인지수사 별건수사 이제 안된다니깐요 ㅡㅡ 공수처는 식물부처가 된건 맞자나여
수어장대
IP 27.♡.1.129
10:09 2026-04-26 10:09:26 / 수정일: 2026-04-26 10:11:06
·
@유은27님 이또한 검새 조직이지요!! 이를 식물부처로 만든게..검새들이에요!
투플러스
IP 106.♡.137.207
09:22 2026-04-26 09:22:30
·
경찰에 검찰 권한을 주면 해결됩니다.
유은27
IP 121.♡.206.224
09:23 2026-04-26 09:23:25
·
@투플러스님 네? 차라리 검찰을 없애지 그래요
생동
IP 172.♡.94.0
09:26 2026-04-26 09:26:24
·
@투플러스님 경찰이 검사석에서 형사재판수행하라는 거죠?
korinh
IP 211.♡.206.229
09:29 2026-04-26 09:29:49
·
전정권이 털리는건 어쩔수 없지만 어느정도 관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에 몰빵하면 또다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견제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neo123
IP 218.♡.128.228
09:30 2026-04-26 09:30:15 / 수정일: 2026-04-26 09:31:56
·
경찰에 100% 권한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어떻게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등을 남겨야 한다는 얘기로 전환되나요? 논리전개 참 신기하네요
유은27
IP 121.♡.206.224
09:32 2026-04-26 09:32:40 / 수정일: 2026-04-26 09:33:46
·
@neo123님 보완수사 요구권없우면 경찰이 수사한데로 기고할수밖에 없습니다. 자주봤듯이 살인죄가 그냥 살인미수 및 미필적 살인이 될수잇습니다.
hash
IP 121.♡.204.110
09:56 2026-04-26 09:56:13 / 수정일: 2026-04-26 09:58:52
·
@유은27님 검찰에세 수사 권한이 있었으면 유죄로 잡을 사람을 약한 처벌이나 무죄 방면으로 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죄일 사람을 국가권력에 의해 유죄로 둔갑시키는 게 더 힘들어지겠네요.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는 쪽으로는 바람직하겠습니다.
유은27
IP 121.♡.206.224
09:58 2026-04-26 09:58:31 / 수정일: 2026-04-26 09:59:12
·
@hash님 네? 이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은 경찰이 수상한 내용안에서만 보완이 가능하다구요 ㅠㅠㅠㅠ 인지수사 별간은 불가하다니깐요. 보완 모르시나요 억울한 피해자를 어떻게만들어여 수사 개최를 못하는데 말그대로 보완입니다. 경찰이 수상한 범죄에데해서만
유은27
IP 121.♡.206.224
10:01 2026-04-26 10:01:06
·
@hash님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서좋다? ㅋㅋㅋㅋ 돈많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도 괞찮다는건 아니지요? 발상이 참 낭만적이네녀 더 부패공화국응 꿈꾸시나요
hash
IP 121.♡.204.110
10:03 2026-04-26 10:03:47 / 수정일: 2026-04-26 10:08:32
·
@유은27님 한동훈이 '등' 한 문자로 법조문을 멋대로 확대해석해서 수사범위 제약을 무력화한 게 3년도 안 됐는데 순진하게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공소청이 중수청을 하수인으로 거느릴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하던대로 할 수 있다는 우려는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억울한 피해자 되실뻔한 분이 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년 전에는 이재명이 부패공화국의 범죄자 취급이었죠.
유은27
IP 121.♡.206.224
10:08 2026-04-26 10:08:13 / 수정일: 2026-04-26 10:09:40
·
@hash님 말하시는게 딱 유뷰트보고 말하네요 ㅡㅡ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박은정 김용민등등 말만듣고 사실관계를 잘못알고잇네요. 법무부 홈피에도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중수청 공소청수사기소 분리를 어떻게 햇는지
hash
IP 121.♡.204.110
10:09 2026-04-26 10:09:46 / 수정일: 2026-04-26 10:15:35
·
@유은27님 그럼 잘 아시는 분께서 사실관계 올바르게 설명해서 뭐가 틀렸는지 여기 글 읽는 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보세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반론을 못하면서 유튜브 보고 말하니 박은정 김용민 말만듣느니 메신저 욕만 하시면 됩니까.

법무부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음모론 취급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박은정 김용민 등등 외부의 문제 제기에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 암튼 믿어라로 일관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이재명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를 믿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유은27
IP 121.♡.206.224
10:15 2026-04-26 10:15:20
·
@hash님 대통령도 못믿겟다 ㅋㅋㅋㅋ 어이없네요 박은정 김용민 박은정 믿으세요 그럼.... 정부공식 문서도 못믿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더이상 어렵네요
hash
IP 121.♡.204.110
10:18 2026-04-26 10:18:09 / 수정일: 2026-04-26 10:30:57
·
@유은27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수사/기소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재명 대통령 못믿냐로 왜곡하는 건 너무 악의적인 논법이네요. 법은 특정 정부와 무관하게 계속 존속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특정 정부가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정부를 염두에 두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당연한 역할입니다.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건전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장관의 발언과 대통령은 분리해서 봅시다.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에 편승해서 문제 있는 법안을 그런 식으로 어물쩡 넘기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의 추진안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면 이렇게 다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면서 멈춰세우지 않았겠죠.
유은27
IP 121.♡.206.224
10:31 2026-04-26 10:31:30 / 수정일: 2026-04-26 10:31:59
·
@hash님 대통령을 뭘로보는건지? 대통령 허락없이 정성호맘대로 법을 만들어요? 한심하군요 종교네요 종교 ㅡㅡ 그냥 쭉 김은정 박은정 유튜브 믿으세요
hash
IP 121.♡.204.110
10:34 2026-04-26 10:34:59 / 수정일: 2026-04-26 14:10:54
·
@유은27님 외부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고 먼저 나서서 장관의 안을 멈추신 분이 바로 대통령이십니다.

상대가 더 잘 납득하도록 조리있게 논지를 펼치기보다는 조롱과 도발을 일삼는데 더 공들이시면, 사실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덴 관심 없고 수사권 논란을 소재삼아 여기 회원들에게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키는 게 주 목적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본받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호카손자
IP 172.♡.206.42
12:57 2026-04-26 12:57:20 / 수정일: 2026-04-26 12:57:31
·
@유은27님 요몇일 활동하길래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ㅡㅡ
유튜브 운영하거나 법무부에서 일하시나보네요?
0브라운0
IP 211.♡.126.161
09:35 2026-04-26 09:35:09
·
또아리
IP 112.♡.241.211
09:48 2026-04-26 09:48:19
·
따듯한봄날
IP 211.♡.73.55
09:48 2026-04-26 09:48:45
·
황금콘도르
IP 61.♡.48.90
09:56 2026-04-26 09:56:27
·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21.♡.100.63
10:06 2026-04-26 10:06:33
·
songgun
IP 116.♡.31.80
10:10 2026-04-26 10:10:09
·
vimming
IP 210.♡.130.11
10:17 2026-04-26 10:17:21
·
Drone
IP 161.♡.21.86
10:27 2026-04-26 10:27:52
·
이런 주장 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통령 끌고 오네요
유은27
IP 121.♡.206.224
10:32 2026-04-26 10:32:32 / 수정일: 2026-04-26 10:32:44
·
@Drone님 대통령 정부인데 그람 누굴 끌고오나뇨 김어준 박은정요?
hash
IP 121.♡.204.110
10:54 2026-04-26 10:54:09 / 수정일: 2026-04-26 10:56:50
·
@Drone님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가 대통령 방패 세우기밖에 없는 거죠. 주장 그 자체에 내재된, 귀담아 들을만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나 명망있는 권위자 뒤에 숨어요.
앵두류
IP 220.♡.94.215
11:25 2026-04-26 11:25:13
·
v산들바람v
IP 180.♡.135.140
11:38 2026-04-26 11:38:32
·
올드패션이네요.그리고 어차피 안될테니까 너무 힘빼지 마십시요.

검찰은 누굴 견제할 주체가 아니라는걸 너무 많이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다함께 구호를 외쳐볼까요? 검찰 꺼져~
두리누루
IP 1.♡.40.241
14:06 2026-04-26 14:06:53
·
@v산들바람v님 딴얘기지만.. 올드스쿨일겁니다...
v산들바람v
IP 223.♡.53.28
15:04 2026-04-26 15:04:14
·
@두리누루님 고마워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0.92
11:45 2026-04-26 11:45:06
·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에게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는 가열차게 반대할 예정입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둘 생각은 없습니다. 유작가님 말대로 그냥 식을 뿐이죠.
쌍쑤니
IP 121.♡.21.96
12:25 2026-04-26 12:25:25
·
1. 만약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면 그땐 지지 철회하실 계획인가요?
2. 지난 세월 이재명 터느라 세금낭비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게 이재명만 피해입은 것인가요?
유은27
IP 118.♡.4.121
13:52 2026-04-26 13:52:21
·
@쌍쑤니님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햇자나여 . 검찰은 더이상 인지수사 별건수사 못합니다. 경찰이 수상한 내용가지고 보완하자는간데 이걸못하게 하다니 ㅡ 살인죄가 그냥 미필적살인이 될수 잇다니깐여
두리누루
IP 1.♡.40.241
13:23 2026-04-26 13:23:51 / 수정일: 2026-04-26 13:31:42
·
앞뒤가리지않고 없애자는 분들이 많지만
막상 없애서 문제크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앞뒤 안가리고 새로 만들라고 할겁니다

왜 그때는 생각도 안하고 없앴냐며 대안도 안만들었냐며 무능하다며 비난하겠죠
지금 본인들이 대안생각말고 없애라고 안없애면 지지거둔다고 난리친것도 기억에 없겠죠
비난은 하지만 책임질자세는 하나도 되어있지않죠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문제라고 하지만 어린이들 많은 동네에서 과속카메라 30km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비난하죠
골목에서 하도 과속하니 쌩돈세금들여가며 과속방지턱 여러개만들면 살살다닐생각은 안하고 방지턱없는 사이드로 피해서 속도내면서는 차망가지게 이딴거 만들었다고 욕하고 있죠

우회전사고가 많으니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하고는 우회전사고대비책을 해놓으면 탁상공론이라고 욕하죠 그러다 다시 정책을 없애면 잠깐 좋아하다가 사고터지면 왜없앴냐며 없앤인간들 때문에 사고가 터졌다고 비난하겠죠

비난은 책임없는이들의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기 쉽기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이죠 감정적이니까 동조하기도 쉽구요

하지만 책임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들의 주장은 적당히 걸러들어야되는게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이죠
이 주장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는게 제대로된 정책자고 참 정치인이죠
유은27
IP 118.♡.4.121
13:50 2026-04-26 13:50:06
·
@두리누루님 책임지지 않고 정권비뀌고 엄청난 탄압과 피해를 봣으면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하는데 말이죠
두리누루
IP 1.♡.40.241
13:54 2026-04-26 13:54:40 / 수정일: 2026-04-26 13:56:08
·
@유은27님 국가폭력의 권한이 없는 일반인은 원래 책임도 없어요..
우리같은 일반인들의 그런 주장들이 잘못된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폭력을 일정기한 휘두를수 있는 정치인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책임이 없어보인다면 좋은 정치인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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