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행법에서도 외국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란 국적여부와 관련 없이 1년 중 181일 이상 국내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현행법에서도 외국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란 국적여부와 관련 없이 1년 중 181일 이상 국내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본인들 이익이 줄어들까봐 그런건데,
"그거한다고 부동산 안잡힌다"
=>안잡혀도 정당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무주택월세 전세 급등한다"
=>무주택자에 대한 관심 1도 없으시면서 관심 갖는척 하지 마시죠
로 귀결됩니다
어차피 무주택자, 전세세입자, 월세세입자 관심 없죠. 남들한테 관심 가질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내 자산 잘 지키면 되고, 더 많이 벌어서 내 가족 여유롭게 살면 됩니다.
공교육 마음에 안들면 자식들 유학보내면 되고요, 정부 싫으면 영주권 취득해서 떠나면 됩니다.
정치인들이라고 다르던가요? 반미 외치시는 다수의 정치인들 보세요. 자식들은 대부분 미국 유학 보내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던, 주식에 투자하던 소신 것 부를 불리면 그만이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시간낭비, 감정소모 하지 마세요. 즐겁게 살자고요, 100년도 못사는데 뭐 이렇게 내가 맞네, 네가 맞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