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행법에서도 외국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란 국적여부와 관련 없이 1년 중 181일 이상 국내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현행법에서도 외국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란 국적여부와 관련 없이 1년 중 181일 이상 국내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본인들 이익이 줄어들까봐 그런건데,
"그거한다고 부동산 안잡힌다"
=>안잡혀도 정당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무주택월세 전세 급등한다"
=>무주택자에 대한 관심 1도 없으시면서 관심 갖는척 하지 마시죠
로 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