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1990 년대 이후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세대 중(독립이민, 투자이민) 엄청난 숫자가 여전히 한국에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들이 은퇴연령에 접어들면서 이 자산을 회수할 거라는 통계적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자 기준으로 캐나다 약 1 만 가구, 미국 약 2 만 3 천 가구 정도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반출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영주권자를 합치면 그 두 배 이상 될 겁니다. 

2011 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런 통계와 예측(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을 토대로 65 세 이상 복수국적을 허용했습니다. 

만약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아 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완전히 떠나야 한다면, 거의 백 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이 매각되어 외화로 환전되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라도 막아보겠다는 거였죠. 

당시 정부는 국내자산을 보유한 해외동포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완전히 떠나는 대신, 한국과 거주국을 오가며 국내 자산을 유지하고 종국에는 한국에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상당수의 해외동포들은 한국정부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선의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국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고국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진정성을 믿고 국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채 유지해 온 것 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투기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고국에 뿌리와 연결고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선의의 비거주자들'입니다.

요즘 고국정부 또는 정치권 일부의 부동산 관련 발언동향을 보면 단순히 '비거주자'라는 신분적 이유만으로 이들을 국내 다주택보유 투기세력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매각 통로를 차단하면서도, 동시에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세 중과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입니다.

비거주자라 양도소득세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 무지와 무도함에 대한 어이없음은 차지하고라도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특공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투기의사가 없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징벌적 보유세 추징에서도 이들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은 정파에 관계없이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한 시행령을 마련하기도 전에 그 만감하고 복잡한 서울(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적대적이고 선언적인 포스팅을 남발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건 자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책방향성에 대한 원칙적 지지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세요! 

당파성과 집단추수주의에 함몰되어 아닌 걸 아닌 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풍토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