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지역면허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는 외국에서 쓸 수 없듯이
(상당히 거친 가정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면허도 자신이 나온 대학 지역에 종속시키면
지역의사제라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제도 없이도
지역의료가 자생할 토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물론 직업의 자유에 대한 반발이 나오겠지만
면허를 지역에 종속시켜 놓는 것에만
국민이 합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수도권 의사들이 경쟁 피해서 내려오는게 더 많은거 같은데요.
역효과가 더 클거 같습니다.
환자도 없는데 병원 문열고 의사만 잔뜩 꼽아두면 뭐합니까?
병원 운영비는 조상님이 내주나요?
수도권은 0.7~0.8 이정도로 줄여 버리는 것으로 하면
지방으로 오는 의사가 늘지 않을까 싶더군요
취지는 맞지만 수가가 올라가면 본인부담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환자들도 근처 번화가 가면 진료비가 더 싸다는 것을 알고 가까운 병원 이용 안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려면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같이 시행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나기 쉽구요.
어차피 내는 돈이 똑같으면 환자는 이것저것 더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걸 할거면 지역 주민들도 해당 지역에서만 진료받게 해야 할텐데,
이걸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최상위 병원이 서울에 몰려있는 현실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ㅠㅠ
환자들도 다시 예전처럼 지역의사들에게 진료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면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겁니다.
전남이 현행 도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를 가야 전남대. 조선대 2개에 의대가있습니다.
그래서 짜잔 합쳐버렸습니다?
경북이나 경기북부도 눈 부릅 뜨고 있을거고요
지금도 인구비례로 따지면 광주전라가 유리할게 없어요
경기 북부는 벌써 분리되었나요?
못살고 인구도 적은 전남에 의사도 적길래 좀 투덜거려볼까 했더니 고까워하는 다른 지역들이 많나 보네요.
면허 갱신시 저는 해마다 대략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협회에 납부를 합니다. 만약 다른 주에서도 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해당 지역 협회에 면허비를 내고 또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마다 약간씩 조건이 다르기도 합니다. 캐나다 치과대학을 졸업을 안한 외국 치과의사의 경우, 어느 주는 영어 성적 제출이 의무인 경우가 있고, 어느 주는 그런 조건이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북미지역에서 진료를 하지 않거나 필수 의무교육을 미이수 한 경우는 면허교부가 거부되거나 조건부 교부가 되어 추후 리뷰를 받거나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치과의사 자격 면허를 갖고 있는 것과 그 지역에서 일를 할 수 있는 진료 면허는 분리되어 있는거죠. 캐나다 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은 하지만, 일을 하려면 지역치과의사협회에서 발급한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