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세금 많이 낸다는건 다 헛소리고요.
부자가 되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 세울 정도 아니면 부자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급여 노동자니까요.
돈을 버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법인을 세우죠
그러면 일단 소득세를 조금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 세수입중
소득세가 35.75%,
법인세는 꼴랑 18%
낸답니다.
뭔가 잘못된거 같지 않으세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낸다는건 다 헛소리고요.
부자가 되면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 세울 정도 아니면 부자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급여 노동자니까요.
돈을 버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나면 무조건 법인을 세우죠
그러면 일단 소득세를 조금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 세수입중
소득세가 35.75%,
법인세는 꼴랑 18%
낸답니다.
뭔가 잘못된거 같지 않으세요?
따라서 “법인세가 총세수의 18% 수준”이라는 숫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게 아니라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부자가 세금 많이 낸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월급쟁이 중 33프로 전후의 사람들이 세금 안내는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빚내서 소비하니 총 소득중 부가세로 15% 내는 꼴이네요.
어거지 논리신데요?
저소득층은 빚내서 쓴답니다.
누가보면 법인만 세우면 그냥 법인세만 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려면 기업친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더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됩니다.
법인 자산으로 계속 덩치를 불립니다.
그리고 법인이 고용을 해서 급여를 주면 그에 대한 소득세도 국가는 받을거고, 그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부가세도 받겠고요.
기업이 망하면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왜 투자하거나 고용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해주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법인세가 적은건 당연한거죠. 기업이 적자면 법인세 안내지만, 급여는 다 받잖아요.
법인 최대주주라고 소득세 안내는줄 아시는거에요??
한국의 소득세 상위 10%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하고, 모르면 좀 알아가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GDP중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법인 소득세 비율이 개인보다 절반이라는건.
부자가 세금을 덜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부자증세를 해야해요..??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건데 이게 왜 문제에요..?
그러면 소득공제도 받지 마세요. 이것도 세금을 덜 내기위한 행위인데 나는 되고 남은 안되나요?
이미 정해진 틀에 따라서 절세하려는 행위는 당연한거고 나쁜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시면 국가에 기부 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합의는 소득에 맞는 세금인데, 부자는 이것을 피해가요.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것도 법에 기반한거지요.
법인 세우는게 불법도 아니고, 법인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건 좀 편향된 생각을 하시는거 같고요.
법을 반대하실거면 북쪽 가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거기선 다 무시하는거 같긴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해외로 튈수 있어서 조세정의 사각지대랍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유명하죠.
이때문에 부자는 사회적 합의와는 완전 무관하게 세금을 안낸답니다.
부자가 세금 안내는건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하면 해외로 튀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법인격을 왜 인정해주는거에요..? 세금 회피수단을 왜 인정해주는거에요?
부자들은 사회적 합의와 무관하게 이를 무시할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자가 세금을 덜내는게 팩트랍니다.
소득 있는곳에 세금 있는데 왜 그사람들은 세금 안내요?
우리나라 GDP중 기업이 차지하는게 80%에요.
법인세 올리면 외국으로 법인 옮겨서 거기서 장난치면 똑같거든요. 남아있는한국법인은 이익을 적게 만들어서 법인세 적용 거의 안받게 하고요.
부자들이 투자법인 같은거 만드는건, 법인 비용처리를 통해 자기 경비 처리하는거랑, 개인소득이 오락가락 하는걸 원하는 시점에 맞춰서 세율이 유리하게 적용되게 만드는것 이렇게 두가지가 큽니다. 이거 막기가 쉽지 않은데, 법인세가 그 답이 아닌건 확실합니다. 어차피 경비로 빼면 이익으로 안잡혀서 법인세 적용 안되거든요.
정확히는 부자가 세금을 덜내서, 중간소득자들이 세금을 탈탈 털리는 구조입니다.
혹자는 부자가 세금을 다 낸다고 주장해서 한 말입니다.
법인격이 존재한다는걸 망각하고 있더군요.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예인데, 주식가치만 계속 늘리면서 월급은 적게 받고 대출로 해결하죠. 법인세 늘린다고 일론머스크가 일반인보다 세금 더 많이 내겠습니까? 의결권은 많아도 지분율은 작아서 손해도 별로 안볼겁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나머지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근로자, 주주, 정부 이렇게 나눠가지는 구조이니깐요.
그리고 법인세를 올리면 결국 잉여금이 줄어서 투자 등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건 하지 말아야죠
거의 약자혐오 수준이시네요.
가난한자 걱정해주는건 세금 많이 내는 중산층들이랍니다.
그리고 약자혐오에요.
그리고 자기 돈을 내봐야 남의 돈도 소중하다는 걸 알겠죠.
제가 약자혐오면 님은 강자혐오겠네요.
소득에서 부가세를 15%내는 꼴이군요. 많이 내는거죠.
그리고 강자혐오가 저항이라니, 이렇게 사회 중하위계층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나 압제를 당하셨습니까?
댓글을 좀 읽고 답변 다세요.
우리나라가 중하위층이 뭘 살기 좋아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죠. 이상한 소릴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입중 부가세는 소득세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걷히고 있네요. 법인세 보단 많이 내는군요.
우리나라 정도 선진국이라면 애지간하면 부자들은 살기 좋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만큼 중하위층이 복지 치안 등등 살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만일 혜택을 누리고 계신 계층에 계시다면 최소한 고소득자들에게 고마워할 줄은 아세요.
특히 저소득층은 빚내서 소비하니 부가세를 더 많이내는거랍니다.
중하위층이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나 되야 복지 나온답니다. 모르셔도 한참을 모르시네요.
부자는 세금을 조금낸다가 팩트입니다. 뭘 고마워 해요.
부자가 세금 덜내니까 중상층이 세금 다 부담하는겁니다.
여기서 지금 법인 세율이 낮아서 올리면 나아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율은 다른 나라 대비 낮지는 않습니다.
차다리, 실효 법인세율을 올려서 법인에서 좀 더 인건비와 사회 투자 비용 등으로의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건 몰라도, 전체 세수입 중 법인세 비중을 높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 나라에서 기업만 부자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합니다.)
부자는 세금 조금 내요. 머스크도 세금 안내요.
1. 회사 안만듬, 투자 안함. 회사와 자산은 해외로 빠저나감
2. 장기적으로 법인세 줄어듬
3. 국가생산력 줄어듬
4. 양질의 직장이 줄어듬
5. 결국 소득세도 줄어듬
6. 세율은 올랐는데 국가 세수는 줄어듬
누가 고통 받을까요?
프랑스가 딱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리 긍정적으로는 안보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세금 많이 낸다 운운하면 안됩니다. 부자일수록 세금 적게 내요.
누군가 욕심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준다면 감사하죠. 그가 번 돈이 원래는 내돈이였을까요? 글쎄요. 국가 경제가 단순한 제로썸 게임은 아닐겁니다.
머스크는 좀 복잡합니다. 주 소득세와 법인세가 없는 텍사스를 활용하고 미실현 주식에 대해 담보로 돈을 쓴다고 하니까요.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세금을 내는 방식도 바뀌여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법인세만 올리면 해결이라는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출난 인간의 욕심까지 이용해야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부자들이 조세회피를 하니 중상층이 이를 다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중상층이 억울하니 하위층도 내라하는 상황입니다.
부자가 세금을 덜냄에도, 부자에겐 찍소리도 못하고 약자를 혐오하는게 현실이죠
이걸 극우화 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려면 부자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겁니다
부자들은 글로벌하게 움직여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세계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할겁니다.
암튼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덜내요.
상중하 가릴것없이 내돈 뜯어가는거 같아 다 싫어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