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자 세금 더 걷으면 된다”는 말은 정말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국가 재정을 누가 떠받치고 있는지는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고소득자는 이미 소득세 최고구간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돈을 벌 때 한 번 내고, 집을 보유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또 냅니다. 종부세는 말 그대로 보유세입니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보유세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사실상 소득과 재산에 붙는 준조세처럼 작동합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더 내라기 전에, 이미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부터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세금을 별로 내지 않거나, 아예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 증세”를 가장 쉽게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세금이니 조세저항도 약합니다. 남의 지갑에서 돈 빼가는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로또를 사지도 않았거나 당첨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로또 당첨되면 절반 넘게 기부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기 돈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돼서 세금 떼이고, 가족 챙기고, 집 사고, 노후 생각하고, 사업 리스크까지 고민하게 되면 그때도 절반 넘게 기부하겠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남의 돈일 때는 누구나 도덕군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지갑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자 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월급에서 절반 가까이 빠져나가고, 집 보유했다고 매년 보유세 맞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넘길 때 또 절반 가까이 가져간다면 과연 지금처럼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 할 겁니다.

복지를 늘리고 싶다면 솔직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을 키우고 싶다면 특정 계층만 두들겨 패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선진국형 조세를 말하려면 보편과세를 말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부자만 세금 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OECD 기준으로 평균임금 단신 근로자의 노동세 부담은 OECD 평균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같은 나라는 평균적인 근로자도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상당히 부담합니다. 즉, 선진국형 조세라는 건 고소득자만 때리는 구조가 아니라 중산층과 일반 근로자도 국가 운영비를 같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개인소득세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평균근로자의 개인소득세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반면 덴마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평균근로자도 더 높은 소득세 부담을 집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OECD 평균 표준 부가세율은 약 19% 수준이고, 유럽 복지국가들은 20% 안팎이 흔합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부가세율이 25%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선진국 복지는 말하면서, 부가세 20%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본인도 내야 하니까요.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원하면 선진국 수준의 보편과세를 말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모두가  소득세를 내고, 소비할 때는 더 높은 부가세를 부담하고, 집을 보유했다면 모든 주택에 일정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향까지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부자는 더 내라.”

“나는 빼고 남이 내라.”

“복지는 선진국처럼 받고 싶지만, 세금은 특정 계층만 내라.”

이건 조세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남의 지갑을 털어서 본인이 도덕적인 척하는 겁니다.

세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득이고, 누군가의 재산이고, 누군가가 평생 모은 결과입니다.

정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부자도 더 내고, 나도 더 내겠다.”

“복지를 늘리려면 부가세도 올리고, 소득세도 더 넓게 내자.”

“모든 국민이 국가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자.”

“모든 주택에 보편적 보유세를 부과하자.”

이 말을 못 하면서 부자 증세만 외치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겁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선진국 복지를 말하려면 선진국 세금도 같이 말해야 합니다.

선진국 세금을 말하려면 부자 증세만 말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 부가세, 사회보험료, 보유세를 모두 포함한 보편적 부담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싫다면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내기 싫고, 남이 더 내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한국에서 너무 쉽게 소비되는 세금에 대한민낯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