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주변에 이상한 참모들의 뜻인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정책이 이상해지십니까..
그냥 당시에 약속했던 대로만 좀 해주세요
대출까지는 그렇다치자고요 부채 안정등의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제는 아닙니다.
정책보고 뽑은 사람들 뒷통수치는거에요
------------------------------ 추가 -------------------------------------
예전 공약이라 오해할만한 글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그럼 작년 대선때 이재명 대통령 발언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2025년 5월 28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6222
그러시군요.
글쎄요. 이해를 못하신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냥 없는 말 치세요.
본인이 트위터를 그렇게 쓰셨는데 참모 탓할게 아닙니다...
이래서 트위터는 영원히 박제되는거라 조심해서 써야하는거에요.
20년, 30년 장기 대출로 빌린 사람들도 끝까지 갚겠다는 생각보다는 몇년 살다 값오르면 뒷사람에게 넘길 요량으로 대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그 뒷사람이 없어지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통전하면서 마지막에 그 빚을 다 떠안을 사람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출로 집을 장만한 사람이 너무 많고,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다 향후 경기가 좋아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오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로 너무 많이 올리는게 문제였다는 거라서요.
다만, 보유세 세제 개편은 저도 반대 입장입니다. 얻는것보다 잃는게 많아요...
(그나저나 용적률 500%... 제4종일반주거지역. 저게 당시 공약에 있었군요. -_- 하아...)
시간이 흘렀어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되신 후에 하시는 것과 많이 다르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008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서초에 가서 부동산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남·서초 유세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그걸 압박해 비싸게 사고팔겠다는 걸 낮출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시장을 존중해 누르면 누를수록 올라오는 이상한 현상은 유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누가 뜬금없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었다가 갑자기 묶었는데, 그래선 안 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겨냥...
사유 재산의 욕망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만든 겁니다. 저 공약이 사실 답인 거에요.
지금 세금 올린다는건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 혜택 취소 한건밖에 없어요.
세금을 올린다는건 세금 비율을 조정한다는건데,
지금 오르는건 그냥 집값이 올라서 오르는겁니다.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집값 안정정책이 잘 먹히면 안올라요.
폭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 요즘 중저가 아파트값 폭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돈의 흐름을 조절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필요한건 아파트 공급이 아니라, 아파트 수요의 분산 입니다.
수도권 빌라나 지방 아파트는 답이 아닐것 같은데요.
임기 안에 공약 달성 하려면 우선 순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선행되어야겠죠.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공약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