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들어가서 직접 살거 아니면 구입하지 말라는 거지요. 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살고 있는 것 말고는 전부 팔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직접 거주할 거 아니면 팔고, 그래도 굳이 꼭 사야겠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자금도 털어도 안나올 정도로 깨끗해야하고.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미있다 봅니다.
다만,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봐야 기간조정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면, 최대한 서둘러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잠재워야 할거라 봅니다. 전월세 불안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서.
비밀댓글입니다
IP 125.♡.76.66
13:39
2026-04-24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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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그때님 문제는 태풍오면 건물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무너지죠. 강남3구 마용성은 이미 내진, 태풍보강 완료된 튼튼한 건물입니다. 지금 지방은 입바람만 불어도 건물이 흔들리는 초가집입니다. 강남 잡겠다고 규제한 정책들에 지방이 영향 받아 무너지고 무너진 곳에서 여력 되는 사람이 또 서울가서 서울집값 더 올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콩심었어님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인데... 임대수요라고 다를 거 있나요? 차례대로 빈집 채우고 들어가는 거죠. 1가구 1주택이라고 임대가 없는 것도 아니구요. 1가구 1주택 예외 적용받는 지방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외국처럼 1집에 여러명 모여 살수도 있고, 사택도 있고 그렇죠.
뻔히 수도권만 마지막에 살아남을거 아는데 아 "실거주 안할거니까 수도권에 집 안사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살자" 라고 생각할까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무조건 수도권에 집 사야된다 로 바뀌겠죠? 지금 살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판다 - 절대 지방에 안내려간다 생각할것이고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고 거주가 되게끔 세금을 엄청 보유세 올리자 네 해보라고하세요.. 그런다고 집 팔겠어요? 한번 팔면 다시는 집을 살수가 없는데? 전월세는 오르고 더 오를지 모르는데요 왜 사람들이 자기집을 갖고 있느냐면요.. 자기집의 가격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전월세의 가격결정권은 남이 갖고 있어요 그것만큼 '주'의 영역에서 불안한게 어디있을까요..?
비거주 1주택 예외조항도 둘건가요? 이것도 거리조항 따로 만드실건지? 기존 양도세 예외조항이랑 동일하게 하실건지? 애들 교육 제외해줄거에요? 한 곳에서 중학교 보내고 거리있는 외고가면 이제 양도세 혜택 포기하고 가야되는지? 직장 제외해줄건가요? 지방이전되는 기업직원들 어쩔건지? 부모님 모시고 살면 제외해줄거고요? 아파서 병원근처에서 살겠다고 하면요? 진짜 수만 수백만 가지의 경우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거 또 허가제하실건가요? 이게 투기꾼이에요? 누더기 누더기 하나씩 생각날때마다 갖다가 붙이고.. 수정하고..
양도세 건드리는게 제일 무서운건 한 번 팔면 - 다시 동일한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못산다 입니다. 매물이 잠긴다는 뜻이죠. 말해 뭐해요 부작용을 얘기해도 부동산벌레충이라고 욕하니..
최용훈_
IP 211.♡.60.5
14:12
2026-04-24 14:12:19
·
@vsmadm님 마곡 살다가 중학교때까지 살았으면 그때까지 거주했으니 그만큼 감면 될테죠. 마곡에 직장 다니다가 분당으로 이직했다고 분당으로 이사하나요? 부동산에 몰입해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단 생각도 해보시길요.
@최용훈_님 사람은 한곳에 정착하면 거기서 뼈를 묻어야 하는건가요?? 아님 같은 구라 하더라도 실증이 나든 저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등등 기타 이유로도 이사 갈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이사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서울에 아파트 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배아리즘인가요?? 이제 거의 서울 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뜷을 기세이던데... 본인이 안 가졌다고 죽창들지 맙시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인데..이렇게 억압적인 정책은 몬가 싶습니다.
부동산은 그냥 대출만 규제하고 손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손을 대는 분위기 같네요. 저도 입주기간이 좀 떠서 잠시 월세 거주중인데 전월세 가격도 미쳤고.. 아예 물량이 없어서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 넣었습니다. 월세 가격도 최고에.. 2년 후 자가 예정이긴 한데 전월세 대란이 실감되네요.
오를꺼같으니 사둔다니까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가는 사람도 많겠죠.
집은 들어가서 직접 살거 아니면 구입하지 말라는 거지요.
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살고 있는 것 말고는 전부 팔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직접 거주할 거 아니면 팔고,
그래도 굳이 꼭 사야겠다면 허가도 받아야 하고, 자금도 털어도 안나올 정도로 깨끗해야하고.
유동성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차단한다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의미있다 봅니다.
다만, 수요를 억제한다고 해봐야 기간조정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면, 최대한 서둘러 공급을 늘려서 수요를 잠재워야 할거라 봅니다. 전월세 불안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어서.
문제는 태풍오면 건물의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무너지죠.
강남3구 마용성은 이미 내진, 태풍보강 완료된 튼튼한 건물입니다.
지금 지방은 입바람만 불어도 건물이 흔들리는 초가집입니다.
강남 잡겠다고 규제한 정책들에 지방이 영향 받아 무너지고
무너진 곳에서 여력 되는 사람이 또 서울가서 서울집값 더 올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경제적 정의(Justice)를 제거하고, [집은 들어가서 직접 살거 아니면 구입하지 말라]면 임대 수요는요?
공공임대는 ‘턱없이 모자란다’ 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여서 임대시장은 전적으로 민간임대시장에 기대고 있는게 현실인데, 집은 임대주지 말고 너가 살아라 라고 하면 모든 문제 끝. 인가 싶습니다
경제를 정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건드리면 실물이 망가집니다. 왜 경제에 이념을 주입하는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인데... 임대수요라고 다를 거 있나요?
차례대로 빈집 채우고 들어가는 거죠.
1가구 1주택이라고 임대가 없는 것도 아니구요.
1가구 1주택 예외 적용받는 지방주택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외국처럼 1집에 여러명 모여 살수도 있고, 사택도 있고 그렇죠.
전월세 불안을 반대급부로 아파트 값을 잡아야 할 정도로 급박했던 걸까.
정말로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간다면, 수도권 한정 2-3년이면 전월세가 아예 없어질텐데.
모두가 내집에 살거나 쫒겨나거나 둘중의 하나를 강요받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닐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내집 마련하지 않던 약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원치 않는 빌라 소유권을 떠앉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지금 정책은 임시방편이라 지속가능성은 없다 보고요. 이번 정부의 부동상 정책방향은 지선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싶어요.
아 "실거주 안할거니까 수도권에 집 안사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살자" 라고 생각할까요..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무조건 수도권에 집 사야된다 로 바뀌겠죠?
지금 살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판다 - 절대 지방에 안내려간다 생각할것이고요.
그럼 그러더라고요 -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고 거주가 되게끔 세금을 엄청 보유세 올리자
네 해보라고하세요.. 그런다고 집 팔겠어요? 한번 팔면 다시는 집을 살수가 없는데?
전월세는 오르고 더 오를지 모르는데요
왜 사람들이 자기집을 갖고 있느냐면요..
자기집의 가격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전월세의 가격결정권은 남이 갖고 있어요
그것만큼 '주'의 영역에서 불안한게 어디있을까요..?
비거주 1주택 예외조항도 둘건가요?
이것도 거리조항 따로 만드실건지? 기존 양도세 예외조항이랑 동일하게 하실건지?
애들 교육 제외해줄거에요? 한 곳에서 중학교 보내고 거리있는 외고가면 이제 양도세 혜택 포기하고 가야되는지?
직장 제외해줄건가요? 지방이전되는 기업직원들 어쩔건지?
부모님 모시고 살면 제외해줄거고요? 아파서 병원근처에서 살겠다고 하면요?
진짜 수만 수백만 가지의 경우가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거 또 허가제하실건가요?
이게 투기꾼이에요?
누더기 누더기 하나씩 생각날때마다 갖다가 붙이고.. 수정하고..
양도세 건드리는게 제일 무서운건
한 번 팔면 - 다시 동일한 비슷한 가격대의 집을 못산다 입니다.
매물이 잠긴다는 뜻이죠.
말해 뭐해요 부작용을 얘기해도 부동산벌레충이라고 욕하니..
부동산에 몰입해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단 생각도 해보시길요.
그거에 대한 조항을 예로 든겁니다. 이해를 하고 말씀하세요
정책이 취득세는 없애는 쪽으로 해야 맞습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19615 대출규제에도 예외조항이 검토되고 있고
https://blog.naver.com/tax119_dasol/224187854212 이것처럼 현재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냥 이거고 저거고 다 폐지하라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는 더욱더 큰 부작용이 있을것 같긴하지만요.
그럼 좀더 공고히 계급화가 되긴하겠어요 현재 집 기준으로요. 좋은 동네가서 애키우는게 어려워질테니까요
나가면 다시 못돌아올 곳이죠
그 이전에도 규제지역은 거주 안 하면 양도세 감면 안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나 보유로 양도세 감면 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데, 몇가지로 딱 답내놓고 생각하니,
규제를 만들고 나서 생각하지 못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누더기같이 뭔가 조건을 붙이는 수 밖에 없는거 아닐까요...
답답한 부분이 없는건 아니지만 믿고 가보렵니다
지금 물가에 아파트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텐데 그렇게 지어서 공공임대 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임대로는 십수년, 수십년이 흘러도 비용회수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물가에 민간임대 공급은 왜 건드리는 걸까요?
게다가 유한한 세금을 쓰는것도 우선순위가 있을텐데 지금 당장 사람이 살 집이 없는것도 아니고
집값 오르는거 잡자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때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오답을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후 자가 예정이긴 한데 전월세 대란이 실감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