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 연합뉴스
"살지도 않을 집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건 비정상"
"일부 야당 장특공 제한 법안, 정부와 무관…대통령 법안처럼 조작 공격"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 혜택 줄인만큼 실거주 늘리는 게 맞아" | 뉴스1
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1주택자 주거 제대로 보호하려면"
"살지도 않을 집 오래 투기했다 세금 감면 비정상"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권장정책'입니다.
전국 아니 전세계에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살 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게 세금폭탄입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47479510476689891
"이러면 누가 집 사나"…'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시장 혼란 | 더팩트
우리는 ...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익에 따른 세금을 할건지 ,취득 또는 보유에 따른 세금을 할건지
보유세를 내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도록 하든가, 양도세를 내고 실거주를 노리도록 하든가..
둘중 하나가 아니라. 비중을 이야기 하는거고요.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인프라 비용은 재산세로 충당하고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해야죠
부동산 특성상 둘 다 부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취득세는 개선이 필요하구요
신축도 없는데, 서울 부동산 물량은 더 줄어들겠네요. 전월세가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해집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디테일 하게 물량을 잠그는 겁니다. 저러면 아예 안팔아요.
장기간 꾸준히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 소득세 비거주 기간 감면은
1년에 5백만원, 최대 1억원 정도로 해서
빠른시일내에 매물로 나오게 하고,
양도세 실거주 기간 감면도 1년에 최대 0.5억원
1인당 평생 10억-15억원 정도로 제한해야죠.
서울시내 아파트는 1주택 비거주 보유하는 이유가 들어가서 살 돈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담보대출원리금이 감당 안되니 전세주는건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장기 보유해서 얻는 차익은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애초에 저런정책 나온다고 냉큼 들어갈 자금, 상황이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10가구중 한가구만 들어가도 전세시장은 난리가 날건데요. 그리고 돈이 없어 못들어가는 가구의 경우 양도세 공제가 없으면 자의로는 집을 팔 수가 없게 되죠.
초반 다주택자 장려하는 척 하다가 뒤통수 거하게 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냥 장특제를 아예 폐지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은 하지마라는 강한 메세지가 더 필요하다 봅니다.
맞습니다.
한집에서 오래 살았다고 양도세를 깍아주는 준다면
근로소득세도 장기로 내면 깍아야 합니다.
주식도 장기 보유하면 깍아주고요.
왜 집만 장기 거주했다고 깍아줄까요
양도세도 장기연금으로 하면 깍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 걷어야죠^^
퇴직소득세 50% 깎아준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년 이하는 30%, 11년 초과~20년 이하는 40%, 20년 초과는 50%를 깎아준다
라고 되있네요~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가서 궁금했는데,
이젠 법으로 무조건 irp로 넣고, 거기서 일시불로 찾던지 연금으로 하던지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얼마나 깍아줄까요? 일시불로 하면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지는것도 있습니다.. 대충 2억 20년이면 대략 500~600만원정도 뗍니다.
감사합니다. 뎅뎅이님^^
독일이나 영국도 오래 거주하면 다 감면하거나 양도세 전액 면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사적 소유로 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자신이 구매를 얼마에 했든.. 그 집을 처분할 때.. 과도한 세금으로 근방의 다른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그 동네 떠나라는 건데.. 그게 옳은 건 아니죠.
저 정책으로 인해 감소하는 임대주택수 = 감소하는 임대수요 여서 임대물량에 대한 수요압박은 0 입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1주택자가 저 정책때문에 자기가 소유하던 주택을 어떻게 처분하든,
감소하는 주택수 = 감소하는 임대인 이 되어 수요압박의 증감은 0이 됩니다.
(1) 자기가 실거주한다.
=====|== 현재 ===|== 미래 ===|
주택1 A거주(임차) C거주(임차)
주택2 B거주(임차) A거주(자가)
주택3 C거주(임차) B거주(임차)
(2) 현재 임차인B 에게 판다.
=====|== 현재 ===|== 미래 ===|
주택1 A거주(임차) A거주(임차)
주택2 B거주(임차) B거주(자가)
주택3 C거주(임차) C거주(임차)
(3) C에게 매도한다. (C는 실거주예정)
=====|== 현재 ===|== 미래 ===|
주택1 A거주(임차) A거주(임차)
주택2 B거주(임차) C거주(자가)
주택3 C거주(임차) B거주(임차)
"서울 집값 잡기는 틀린거 같아. 대신 서울애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공공임대주택 지어줄테니 거기서 살아. gtx도 놔줄테니 나가서 살든지. 서울은 직장 출근할때나 주말에 맛집 갈때만 와도 되잖아?"
서울로 모이고, 양질의 주택은 늘지않고. 가구수가 증가해서 임대수요는 늘어나지요.
대표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은 임차인이 운영합니다. 구축 아파트 1층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0.15 이후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토허제로 묶여서 1층 물건이 팔리면 어린이집은 폐원 확정입니다. 투기꾼들이나 하는 거짓말 같죠? 현실입니다. 당장 광장동 저희 본가 근처에서도 샷시에 어린이집 스티커 떼면서 인테리어 들어가는 현장도 봤습니다. 여긴 학군지라 유초등부터 이사오는 곳이에요.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빼먹고 임차가 실거주 수요로 전환되니 문제없다며 호도하는 이광수 대표가 역대 하락론자 중 최악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은 이러나저러나 연구에 기반하시고 위트라도 있으셨죠.
“감소하는 주택수 = 감소하는 임대인 이 되어 수요압박의 증감은 0” 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모델은 예비 수요가 없다는 전제에서나 돌아가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임대 없이 100퍼센트 자가로 바뀌어도 서울 입성을 노리는 예비 수요가 있는 한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히 0인 ‘닫힌 시장’의 모델링을 기초로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니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부동산이 오르는 겁니다.
주요 지역에서도 방배동 같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저층주거시설 밀집지역이 있는 동네면 몰라도 구의3동이나 광장동 같이 아파트만 빼곡하게 있는 동네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이런 학군지는 사람이 몰려서 어린이집 대기도 많은데요.
집값이 오르는게 아직도 어떤 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니. 집값 잡기는 영원히 틀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에서 모두 세입자를 나가게 하고 거주하려고 할테고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하니),
전월세는 더더욱 부족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가구수는 415만 가구, 서울 아파트는 190만채이고, 거래 가능한(임대 제외한) 아파트는 160만채 정도인데, 이 160만채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대부분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고, 많은 세입자들이 나가게 되어, 더 먼 지역 아파트로 가거나, 빌라/오피스텔로 가겠네요.
소수만 남은 전월세가 가능한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겠군요. 이 부분에 대해 대응 방안이 전혀 없어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비거주 하면 세금 많으니까 팔아야지"
이럴거라 예상하는게 나이브한거죠.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든 내가 거주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는거죠.
문재인 정권때 보았던.
은퇴하고 가평사시던 할아버지가 대치동에 실거주하러 드가시는 세상이 다시 온다니까요. ㅠ
대신 시장은 각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무슨 담합도 아니고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 정도 움직임은 예상하고 한수두수세수 앞을 내다보도 정책을 짜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을 내면 시장이 한수두수세수 앞을 보고 움직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 온갖 부작용이 나오죠. 그럼 정부는 또 땜질처방하고 또 시장은 세수 앞서 나가고...
지금이 딱 그 꼴 같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미리 얘기하고 조언하고 경고하고 해도 그냥 밀어부치다가 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이미 작살 났는데 더 개판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그 작살난 전월세 시장 때문에 지금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폭등 수준으로 난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집 가진 놈이 전월세 세입자 걱정한다고 비아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입자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되면 전체 시장이 더더욱 개판이 되고 온갖 부작용이 생길 게 눈에 보이는데 정부가 하는 게 답답해 보여서일 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내는 분들이 너무 나이브해요. 그냥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그냥 뇌 없이 상명하복하는 망해가는 회사의 형태처럼...
안타깝게도 방향이 잘못 된 채로 달리니 1년도 안 됐는데 부동산만큼은 새드 엔딩을 향해 가고 있네요.
비거주하는 집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는게 조세형평에 맞나요?
비싼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깍아주는 너무도 기이한 제도였죠
분명히 부작용이 클 것이고요..
상대적 박탈감 해소라는 단어 하나에 몰두해서..더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그 또한 흐름이라면.. 참..
일단 경제부터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합법의 영역에서 행해진 행위를..
선과 악으로 이미 결정지어놓고 움직인 정책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거는 참여자들의 활동 안에서 필요에 의해서 몇년 몇십년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거지
어느 순간 누가 제도를 짠 하고 만들어낸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집없는 사람들과 지방사람들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정책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말해주겠죠 잘 지켜보자구요~
남들 돈 버는게 배아프니 나도 끌어모아 샀는데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 배아프신가요?
민주당 정권되면 아무리 투기 잡겠다고 해도 정권바뀌면 도로아미타불 될테니 버텨보자는 심산인가봐요.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재명이형이 한다고 했는데 되나 안되나.
어떻게 정책 내 놓을 때마다 이럴수가 있죠?? 신기하네요., 어떤 정권이던 다 같은 조건인데 말이죠....
그런데 자녀들 걱정하시는거 보니 집값 올라가는걸 마냥 좋아하는 분은 아니신거 같은데,
그렇게 집값 오를 정책만 내놓는다고 하시는걸 보면 어떤 정책을 내야 집값이 떨어질까요?
혜안을 보여주세요.
그냥 깔끔하게 ltv dti dsr로 조정하는게 나아보입니다.또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특혜가 필요해보입니다.아파트만 집이 아니잖아요?그렇죠?? 그리고 제발 서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속도 좀 내개 하구요. 박원순때는 있던 재개발 재건축도 엎어버리더만....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대외여건 및 환율 상 부동산 하락기가 왔어야 하는데 지금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 상승 펌프질 하는거라 보는입장입니다.
지금은 시징 흐름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쪽으로 가면서 곧 수많은 콜래터럴 데미지가 발생할 거 같은데..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 진짜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실거주 혜택이 너무 크면 필요없이 실거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이사를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거주 1주택 양도 시 양도세를 이연(감면이 아니라)시켜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유튜브랑 인터넷 커뮤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겁니다'라고 얘기했던게 다 맞았습니다.
제목에는 하락을 써놓고 본문에는 상승하는 정책만 써놓은걸 지적하면 2찍몰이 당했고요...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
"잠긴 매물은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도리가 있을까요. 참모들도 다 본인들 투자는 잘 해 놨던데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은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업무나 가정 여건상 외지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시는분들일겁니다.
결국 지방의 매물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드네요.
서울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증가시키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하락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