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관련으로

선고가 아니라 구형 입니다

[속보] 내란특검, '일반이적'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  | 뉴스1

[속보] 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 매일경제

[2보] 특검, '평양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일반이적 혐의  | 연합뉴스

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김용현 징역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