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게 학자들의 한계죠. 이미 범죄 저지르는 촉법들은 자신들이 촉법인거 알고서 그럽니다. 초등학생까지만 촉법 적용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되어도 이미 다알고 중학생되면 책임질 나이입니다.
올바른삶
IP 118.♡.204.33
11:32
2026-04-24 1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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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역행하네요... 피해자가 되어 봐야만 생각이 바뀌려나...
IP 211.♡.130.139
11:34
2026-04-24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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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국 법적으로 예외를 만드는 방법 밖에는 없지요. "그 죄질이 너무도 흉악하고 계도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형법적 문제" "심각할 정도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모방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 경우 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예외법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니꾸
IP 14.♡.86.144
11:35
2026-04-24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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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는 그대로 두고 '태형' 을 신설해서 어린나이에는 매가 약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뎅뎅이!
IP 61.♡.246.17
11:36
2026-04-24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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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처벌로 해결한다.. 는 생각이라 저는 학자들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날마다스마일
IP 211.♡.156.119
11:44
2026-04-24 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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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반복시에는 촉법이 아닌 성인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엽차
IP 221.♡.79.208
11:46
2026-04-24 1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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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이미 사회가 그렇게 되어서 하향해야죠.
보수주의자
IP 218.♡.42.109
12:08
2026-04-24 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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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우발적인 경우가 아닌이상, 이미 범죄에 준하거나 명확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은 이미 주변(가정&학교)에서 컨트롤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화를 하고. 가정사에 개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학자분들의 교과서적인 반응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구름이여
IP 220.♡.0.126
12:10
2026-04-24 12: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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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피해자 보다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고 더 보호 받고 하는 것 같더군요 특히 인권이라는 것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입니다. 피해자는 죽을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도 인권이 있으니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더 많은 실질적인 피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솔직히 교화될리도 없고 어차피 사람안될것들은 빨리 사회에서 격리하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게 순간의 통쾌함 뿐이라 하지만 그거라도 제대로되면 나름대로 사회정의구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린나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쳐맞는다라는걸 몸으로 익히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OLIVER
IP 39.♡.212.216
14:18
2026-04-24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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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돌아가 짤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소년범 재판 제일 많이 하신분인데, 전체 소년범죄 중에서 언론에 나온 극악무도한 사례는 1%도 안된다고 했죠... 그 최악의 1%만 보고 생성된 여론이라면 판사나 학자가 틀린게 아니라 지금의 여론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나의X에게
IP 223.♡.176.40
15:17
2026-04-24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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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님 극악범죄문제가 아니라 상습적인 푹행 절도같은 범죄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전 수차례 편의점 절도 피해액만 수천만원인데 촉법이라는 이유만 계속 풀어주고 또 절도하고 반복피해가 발생해도 경찰도 손놓아 편의점 업주들만 피해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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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본인들 자식들이나
나중에 변호사 되면 고객들 자식
촉법으로 빼낼 수 가 없어서 그럽니다
어리다고 봐주는거야 소액의 물건 훔치고 이러는거나 봐주는거지 강도, 폭행, 성범죄 이런거까지 봐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촉법소년 하향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촉법소년 나이는 내리고, 의제강간 나이는 올리고... 효용을 떠나 논리에도 맞지 않는데 대중에게 통쾌함을 주다보니 정치적으로 지속되는 포퓰리즘이죠.
이미 한국은 너무도 심각한 형벌만능주의, 엄벌주의 국가인데 점점 더 가속도만 붙는게 걱정이 되네요.
법학자라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숲이 아닌 손가락만 보고 있네요.
청소년의 강력범죄와 아동 노동을 한 저울에 올려 놓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요.
법 제정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노동금지는 강제노동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권 개념이고, 형사처벌은 법질서 유지의 개념이잖아요.
만약 책임권리만 따지자면, 책임권리 없는 아동이 빌딩을 소유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건 위법 아닌가요?
그럼 소유 자체를 못하게 해야죠. 책임권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빌딩을 소유 하나요? 법적후견인요? 빌딩을 매개로 금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잘못하면 저렇게 나쁜 상황을 겪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예방하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도둑질하면 벌 받지요. 그런데 도둑질해도 벌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LA를 보시면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ㅎ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는것이 곧 예방입니다.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 흑과 백으로만 사십니까?
엄하다는 = 사형입니까? 중간은 없어요?
잘 아시면서 극단적 주장을 하시니 동문서답이라고 한 겁니다.
-추측일 뿐이죠. 그리고 재범은 무슨 초범부터 막을 생각을 해야죠.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안해봤으니 당연히 증거가 없는 거죠.
그냥 다 말장난입니다.
”소년 범죄의 본질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빈곤과 교육 결핍, 돌봄 공백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봐야한다.“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등등 확대 등이 필요하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이정도로 사회 구조상 막기 어려우면, 이젠 예방을 위해 처벌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피해자가 되어 봐야만 생각이 바뀌려나...
"그 죄질이 너무도 흉악하고 계도의 여지가 없어보이는 형법적 문제"
"심각할 정도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모방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 경우 촉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예외법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처벌로 해결한다.. 는 생각이라 저는 학자들의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반복시에는 촉법이 아닌 성인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화를 하고. 가정사에 개입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학자분들의 교과서적인 반응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인권이라는 것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입니다.
피해자는 죽을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도 인권이 있으니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더 많은 실질적인 피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 최악의 1%만 보고 생성된 여론이라면 판사나 학자가 틀린게 아니라 지금의 여론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