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mattariver3/status/2046931257398059265
내용은 독일 + 스위스에서 조사한 세계 조세 지출 투명성 지수(Global Tax Expenditures Transparency Index: GTETI)에서
일본이 94위 기록한거에 대한 충격에 대한 글이 좋아요 1위 요..
지수에서 한국이 투명성 1위...
(일반 공개, 제도적 틀, 방법론과 범위, 조세 지출 보고서의 기술적 데이터, 조세 지출에 대한 사전·사후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고합니다)
일본은 급여인상도 개판에 그나마 낮았던 물가도 오르고 세금은 엄청 떼가고.. 관광으로 가면 모를까 직장 잡고 살기에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생활물가도 먹는것만 비슷하거나 낮을뿐이지 거의 모든 서비스에 두배이상 지출해야해요
이란 전쟁 유류할증료 + 관광 억제 정책에 의한 입국비,숙박비,식당이용료가 급상승 해서...
환율로 치면 100엔당 2000원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50만원에 다녀올 거, 이제 100만원
(일본은 38.4 점)
https://gteti.taxexpenditures.org/
일본은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현금만 받는 업소들이 많죠...
현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과세가 투명해지기 어렵죠...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의외로 불투명한가보네요...
사회 전반에 대해 이런 구조가 아주 강하게 고착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라… 라인이 일본 정부의 ‘지도‘ 에 따라 소유권를 야후재팬에 넘긴 과정만 살펴봐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와 행정은 근본적으로 부패해서라기보다, 투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피지배층이 지배자의 지배 원리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요.
국가 예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산 신청 및 결산때 기재부, 예정처 등이 사업의 목적, 과거 집행 추세, 사용현황, 예산구성 합리성 등등 아주 가로 세로 좌우 위아래 탈탈 털어서 분석합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분석한다고? 싶을 정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