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의 불신 사례 중 아직 남아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려면 실은 법률 개정 및 정당 방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전에 법원의 판례에서 피해자가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정당 방위를 매우 좁게 인정해 온 것이 오랜 세월 많은 논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오랜 세월 이어온 .. 한국 법원을 불신 하게 만든

가장 큰 축 중 하나를 해소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연예인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법이 다루는 많은 문제의 하나 일 수 있지만,

상징성 면에서 ... 가장 자주 회자 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나나의 건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