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빅 이슈로 나오는 주제는 아니어서,

간간히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지난 국정 보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중에 나오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알아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있고,

경제쪽으로는 이 중에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 교육, 행정 등의 분야를 합쳐 30개 가량 된다고 합니다.

조직의 비대화에 따라 칸막이효과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왜 굳이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분리해야 하는지...

오히려 국내외 경제 분석은 통합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에 청소년정책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왜 분리 되어 있는지..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분리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그것이 가지는 이점이 클 때는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분리 되어 있는 것이 나음에도 무리하게 통합해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30개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비대해지는 과정에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제 그 이유가 소멸 되고,

나아가 통합의 이유가 더 크다면... 합쳐야 하는데, 

이게 여러 핑계로 오랫동안 되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닌가...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각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 전용의 산하 연구원을 두려 하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따로 있는 것이 나은 경우... 연구단지를 두어 그 안에서

공동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각 연구원이 기능하도록 하면,

중복 되는 행정 부분만 줄여도 혈세를 꽤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통합이 필요한 곳은 물리적 통합.

2. 공동 행정 서비스로, 기능별 연구원을 한 단지로 모아놓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낭비 하면서 효율도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