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빅 이슈로 나오는 주제는 아니어서,
간간히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지난 국정 보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중에 나오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알아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있고,
경제쪽으로는 이 중에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 교육, 행정 등의 분야를 합쳐 30개 가량 된다고 합니다.
조직의 비대화에 따라 칸막이효과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인데요.
왜 굳이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분리해야 하는지...
오히려 국내외 경제 분석은 통합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에 청소년정책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는 왜 분리 되어 있는지..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사실 분리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그것이 가지는 이점이 클 때는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분리 되어 있는 것이 나음에도 무리하게 통합해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30개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제대로 분류가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비대해지는 과정에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제 그 이유가 소멸 되고,
나아가 통합의 이유가 더 크다면... 합쳐야 하는데,
이게 여러 핑계로 오랫동안 되고 있지 않았던 것 아닌가...싶습니다.
이것은 비단 각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 전용의 산하 연구원을 두려 하던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따로 있는 것이 나은 경우... 연구단지를 두어 그 안에서
공동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각 연구원이 기능하도록 하면,
중복 되는 행정 부분만 줄여도 혈세를 꽤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통합이 필요한 곳은 물리적 통합.
2. 공동 행정 서비스로, 기능별 연구원을 한 단지로 모아놓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낭비 하면서 효율도 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공공기관/중복되는 공공기관들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사실상.. 그 공공기관들이 그 동안 대통령 당선에 힘쓴 사람들 자리나눠주기식이 되긴 했는데
(예전에 최재천 교수가 그랬는데, 10년전인가.. 그런자리가 3000여개 되고 그냥 그런자리 연봉 1억 산정해서
3000억씩 책상이랑 자리 배정하자 이런말을 했었죠. 그냥 돈만 받아먹으면 되는데
의사결정도 왜곡하니까요)
그립이 가장 센 대통령 1년차에도 저렇게 버팅기는거 보면
국가체질개선차원에서 진짜 10년은 해도 모자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국민 생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70년대 박정희가 백만원씩 주고 세운 기관들이 많은데,
IMF시절 DJ가 각 부처에 속해있던 기관을 한곳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쓸데없는 기관들이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개획이나 새마을운동 등으로 기적을 이루는데
각 기관의 역활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이야 개나소나 다 박사를 받지만 북한보다 못살던 때에는 해외 박사유치를 위해서
집주고 차주고 기사까지 딸려서 데려오던 시절이 있었죠.
학교를 통폐합하듯 연구기관도 통합하면 편하긴한데, 정부부처처럼 기관별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 합쳐버리면 공무원처럼 위에서 시키는 말만 그대로 들어야 하는 있으나마나한 조직이 되는거죠.
4대강 반대를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기업위주 정책은 산업연구원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노동연구원에서
각각 반대되는 목소리와 토론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잡아가야 하는데 모두 합쳐버리면
높은 사람 말대로 움직이는 관료 조직이 되는거죠.
어차피 AI시대에 정책연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50년 넘게 살아있는 이유는 있다는거죠.
기관의 구분은 필요한 듯합니다.
대외경제와 국내경제 정도의 구분이면 충분히 구분해서 각각의 지향을 두고 연구하는 게 맞지 않을지요.
KIST하고 생공연하고 둘 다 같은 과학을 다루어도 구분하는데에는 각 연구 분야의 방점이 달라서지요.
무의미한 구분은 통폐합해야겠지만, 기관장 말고 내부 구성원의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 한다고 봅니다.
조직1 스탭1
조직2 스탭2
합치면 조직1 조직2 스탭이 될거같지만 현실은 99%확률로 기존 조직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통합 스탭이 또생깁니다. 소위 옥상옥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시민단체 동물단체 인권단체 난민단체 장애인단체 봉사 단체 등등등
고이면 썩는다고 이들 단체중 누가 시민단체 목적인 공공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지 자기들
호주머니 채우려고 하는지 조사 감시하고 삭감할 예산은 이제 삭감해야 됩니다.
100프로 공감합니다
2. 새로운 기관은 새로운 승진 기회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3. 2번에서 묘한 공무원세계의 메카니즘이 작동합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가기 위해 공공기관은 근거 자료라는 게 필요합니다. 가장 손쉬운 게 바로 민원 접수 -> 수요 조사 식으로 흘러 갑니다. 그러면서 대민업무에 잘 대응했다고 자기들끼리 표창도 합니다. 이는 향후 그 조직이 신설되고, 기관까지 분리되면 자기의 승진의 기회로 이어지니 해당 직원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게 됩니다. 즉 일반인들의 민원이 덩치 불리는데 사용되는 기초 자료로 그리고 기관 신설에는 형식적인 대학교수나 유관기관의 타당성 조사보고서 용역을 주어서 지자체는 군의회, 중앙정부는 관계부처를 거치게 되고 규모에 따라 국회 통과 여부도 결정되게 됩니다.
4. 특히 일본식 편제에 기인하다 보니 조직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선발 시험도 전통식 과거제 & 일본식 편제가 결합되어 있죠. 그런데 일본은 그래도 나름 현대화를 거치면서 분야와 산업에 따라 미국식으로 유관 업무를 유관 대학에 이관 혹은 공모 사업으로 축소했는데 반해 한국은 보수는 이러한 조직 개편은 본인들 선거 보은 자리 용도다 보니 관심이 없고, 진보 정권은 이런 변화에 또 다른 일본 따라잡기다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식 = 뉴라이트 관점으로 해석하는 건지.....어쨌든 유관 대학 이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지....극히 예외적 사례는 있겠지만 진보 정권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실 국가 업무를 서울대 및 특정 대학 제외하고는 수행할 인프라, 인력을 갖춘 대학이 사실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
여담으로 지금 대졸자들은 30년전 고졸. 지금 석사들은 30년전 대졸. 지금 박사들이 30년전 석사 취급을 노동 시장에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연구사 연구관 몇명으로는 나라가 안돌아가니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 마자 맨 처음 한 것이 전국의 공공기관, 그 산하기관들 돌면서 필요없는 곳은 전부 없에버리는 거였는데.
그거 하나는 진심이었던 이명박도....준공무원들 급여 삭감하고, 이런 저런 단체들 지원금 끊고...뭐 그거 말곤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