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억대 성과연금 가면요
그거 최상위구간으로 소득세 풀파워로 퍼갑니다
세금내는 입장에선 억소리 날겁니다
그나마 월급쟁이는 원천징수라 느낌이 덜하긴 하지만요
그돈 나라에서 세수확보가 되는거고요
법인세보다 오히려 세수비율이 높을겁니다
그리고 개인단위에서 씀씀이 커질거고요
하다못해 외식이라도 한번 더 하겠지요
이게 돌고돌아 낙수효과 되는겁니다
자영업자 매출에 조금이라도 보탬되고
시민 인프라나 복지에 보탬되는겁니다
2
배당?
말이 좋아 주주지 툭까놓고말해서
개미가 얼마나 베어먹는다고요?
배당 줘봤자 절반이 외국인지분이니
절반액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바로 국부유출이지요
외국계 투자은행 같은곳으로 간돈은
일반인은 말그대로 냄새도 못맡아요
걔넨 한톨도 안흘리고
세금도 온갖 방법으로 안내며 박박 긁어갑니다
그리고 직원 성과급 금액만큼을
추가배당해봤자 0.몇 프로 차이인건데
개미들 시드로는 진짜 푼돈 차이에요
재투자?
당연히 투자까지도 할만큼 하고 나서
남은게 회계상 이익인 겁니다
아니 반도체 장비회사나 이런곳에
그냥 꽁짜로 돈을 줍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3.
결국은 배아픔이 문제인거지요
먼나라 외국계 투자은행이 수십조를 가져가는건 괜찮지만
동창생이 10억을 버는건 너무나도 배아픈 일이거든요
유튜브 댓글 보다가 한숨이 나와서요
기사댓글 왠만하면 보지말아야지 하는데 에휴.. 네요
뭐하러 본인 능력 밖인 남 일로 배아파 하고 그러나 싶어요
설마 주주에게는 주지 말고 직원에게 주라는 말씀이신건가요?? ㄷㄷ
내수경기나 국가경제적으로는
직원성과급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이고요.
직원성과급에 배아파하는 유튜브나 인터넷 댓글들이 믾아 한소리한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읽힐 글은 아닌것 같은데요?
ㄷㄷ 추임새로 오바떨면서 상대의 말을 흑백논리로 모는건 굉장히 무례한 태도인 겁니다
아 아예주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만 주자는 말씀인가 보네요. 당연히 미래를 위해 재투자 해야지 주주에게 다 주면 안되죠.
삼성같은 초거대기업의 영익의 15프로를 성과급으로만 그것도 일부 사업부의 직영 인원들만 지급한다는건.. 사회 전체적 부의 배분 관련해선 생각해볼 부분이죠
당장 협력업체들부터 시작해서요
협력업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삼성에서 컨트롤이 되는 3차 이내 협력업체는 마찬가지로 이미 풍족하게 낙수효과 누릴테고요.
그 이하 협력업체는 경제구조와 전체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걸 6개월동안 사기업이 개선할 수는 없지요
깊은 생각 하시는 진심은 참 존경스러우나,
이런 비판을 하게되면 회사입장에선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사내 유보금 쌓을 수 밖에없어요
사회적 배분 차원으로 볼때 경제적으로 직원들이 소비 많이하고 내수경기 살리는게 최선입니다
성과급 줄 돈으로 설비투자하고 고용도 늘린다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성과급을 주게되면 법인세 전 과세표준이 줄어서 법인세 걷을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성과급 주는 게 사회 보장이 무조건 더 효과적이라고도 보기가 힘들수도 있죠
적정선이 중요합니다
설비투자와 채용은 경영상의 캐파와 연관되고 향후 사이클이 지날때까지도 고려해야해요
투자와 채용을 안하고 성과급을 주는게 아닙니다 기업이 바보 아녀요
이미 투자와 채용은 경영계획상 할 수 있는 최대한 할만큼 하고 그 다음 남는걸로 성과급을 주는거지요
a성과급과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건 b투자채용이 아니라 c.유보금 또는 배당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이 주는만큼 개인소득세가 늘어나기에 사회보장측면에서 딱히 나쁠게 없어요
제가 맨처음에 이야기한게 바로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돈이 흐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법인세는 과거 이월결손금에 각종 세액공제감면으로 26.4% 효과 다 못볼수도 있는데 소득세는 그런거 없이 최고세율 그대로 가져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