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기 등 금융관련 범죄로 형사 실형 판결과 수십억원의 민사배상 의무를 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요.
민사배상 의무가 있으니 본인 재산은 한푼도 없을텐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국가가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가 되는걸까요?? ㄷㄷ
뭔가 뭔가 싶네요....
횡령, 사기 등 금융관련 범죄로 형사 실형 판결과 수십억원의 민사배상 의무를 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요.
민사배상 의무가 있으니 본인 재산은 한푼도 없을텐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국가가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가 되는걸까요?? ㄷㄷ
뭔가 뭔가 싶네요....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