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대 정원 "과감하게 감축해야" 인구 감소로 과잉 전망, 재정심 제언**

재무성은 23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제도등심의회(재무상의 자문기관) 분과회를 열고, 대학 의학부의 정원과 관련해 "과감한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의사 수가 과잉될 것으로 전망하며, 계획적인 인원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치과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학부의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며, 타 학부와의 적정한 인재 배분 관점에서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사가 도시부에 집중되는 반면 부족한 지방도 있어, 지역 간 편재에 대한 대응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및 재정 운영을 위한 건의(의견서) 정리를 목표로 한다.

인구당 의사 수는 증가 추세로 2029~2032년 사이에 수급이 균형을 이룬 뒤, 그 이후로는 과잉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외래 환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인구당 진료소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진료소가 많아 의료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검사 설비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 효율이 낮기 때문에, 외래 기능의 지역 단위 통합이나 의료 기기의 공동 조달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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