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차규근 의원 등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고 후보지를 대구로 하자고 합니다.
기사 발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민주주의의 도시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tjmbc.co.kr/NewsArticle/813660
이게 말이 되는지….
대구의 보수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의 법원의 보수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타지방에 살던 사람도 이주하면 그 지역의 문화, 가치관에 동화되기 나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현재 가장 극우적인 신문이 매일신문(대구)인데 22년 매각되었지만 그전까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했던 신문입니다. 천주교도 대구에 계신 신부님들의 보수성은 놀랍습니다.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대법원도 보다 중립적인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구시는 벌써 유치전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세종 아니면 어디도 갈 필요 없어 보인다고 생각되네요.
대구는 절대 대법원이 가서는 안되는 곳으로 보이구요.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민주주의의 도시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청은 남원으로 가고요.
다 분산시키면 죽도 밥도 안되죠
근데 왜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