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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원은 대구가 아닌 세종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13

11
2026-04-23 15:46:16 수정일 : 2026-04-23 15:51:08 118.♡.13.22
아무나111

김용민, 차규근 의원 등은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고 후보지를 대구로 하자고 합니다.

기사 발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민주주의의 도시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tjmbc.co.kr/NewsArticle/813660


이게 말이 되는지….


대구의 보수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의 법원의 보수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타지방에 살던 사람도 이주하면 그 지역의 문화, 가치관에 동화되기 나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현재 가장 극우적인 신문이 매일신문(대구)인데 22년 매각되었지만 그전까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소유했던 신문입니다. 천주교도 대구에 계신 신부님들의 보수성은 놀랍습니다.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대법원도 보다 중립적인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구시는 벌써 유치전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무나11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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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Dangerous
IP 1.♡.172.194
15:51 2026-04-23 15:51:06 / 수정일: 2026-04-23 15:51:55
·
ㅋㅋ 제정신 아닌거죠. 무슨 낮짝으로 대구를 들이민데요?
세종 아니면 어디도 갈 필요 없어 보인다고 생각되네요.
대구는 절대 대법원이 가서는 안되는 곳으로 보이구요.
알랳드롷
IP 39.♡.28.47
15:51 2026-04-23 15:51:50 / 수정일: 2026-04-23 15:52:03
·
KTX, SRT, 공항도 없는 지역으로 보냈으면 좋겠네요
아무나111
IP 118.♡.13.22
15:52 2026-04-23 15:52:00
·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민주주의의 도시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dr_strange
IP 211.♡.147.60
16:03 2026-04-23 16:03:37
·
충남 공주는 어떠십니까?

기소청은 남원으로 가고요.
Kieth
IP 156.♡.59.40
16:07 2026-04-23 16:07:50
·
해남 땅끝 마을도 좋아보이네요.
padori
IP 211.♡.73.134
16:08 2026-04-23 16:08:31
·
강원도 고성 인제 이쪽으로 보내고싶은데 국민들이 고생하겠군요
t.t
IP 125.♡.18.208
16:08 2026-04-23 16:08:44
·
세종으로 보아야 제2의 서울 효과가 생기는거죠
다 분산시키면 죽도 밥도 안되죠
그렇쿤
IP 39.♡.230.8
16:09 2026-04-23 16:09:49 / 수정일: 2026-04-23 16:10:16
·
공감합니다만
근데 왜 세종?
Starless
IP 14.♡.141.61
16:15 2026-04-23 16:15:58
·
대법원, 기소청은 일단 방만 뺀다면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기왕이면 먼 곳이면 더 좋겠구요. 해남이라던가.
SeanDavis
IP 125.♡.20.241
16:39 2026-04-23 16:39:06
·
왜 세종이 중립인지 이해는 안되는데 .. 제주도 낫지 않나요?
섬마을생산직
IP 106.♡.3.250
16:52 2026-04-23 16:52:26 / 수정일: 2026-04-23 16:53:22
·
대구에 사법정권 생기겠네요. 어디서 세종 행정정권 따위가 감히. 공무원 너네가 대구 분들 말 안들으면 모조리 잡아다가 징역 살게 해 주지.
쌍쑤니
IP 121.♡.21.96
17:13 2026-04-23 17:13:05
·
음.. 글쎄요 대한민국 최고 기득권층의 사고방식이 비록 극우적이지는 않을 지언정 투표 성향은 대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별 차이 있을까요? 현실론 vs 지역균형발전론 입장에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수소경
IP 112.♡.205.48
19:26 2026-04-23 19:26:48
·
지역균형발전 위해 광주나 전주로 이전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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