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완화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수 치료 1회당 가격이 현행 평균 11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연간 도수 치료 횟수는 최대 15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 치료 1회당 가격을 4만 원, 4만3,000원으로 의결했다. 심평원 적합성평가위원회는 또 도수 치료 횟수를 연 15회, 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하는 안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도수 치료 가격과 연간 횟수를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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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수 치료 가격에 개입하기로 한 건 시장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진 데다 과잉 진료가 많아서다. 의료계 안팎에선 일선 병원에서 수익성이 큰 도수 치료를 무분별하게 시행해 가격을 올렸다고 본다. 도수 치료 가격은 7,000원대였던 2004년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뛰었다. 실손보험 보상을 이유로 도수 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가격이 인하되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 도수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의 과잉 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리 처형하고 조카도 물리치료사인데.....
나라에서도 딱히 의료에 돈도 사람도 많이 쓰이길 원치 않아합니다
사실 음침하게 뒤에서 기준도 없이 삭감이나 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국가가 대놓고 기준 정하고 하지말라고 하는게 깔끔한 거 같기도 합니다
어짜피 도수치료가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테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수치료가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것은 어디 자료인가요?
몇분 교수님들과 수년전에 도수치료 관련에서 분과학회 차원에서 몇천건 검색 논문 찾아보고 근거있음 확인 했었는데요.
어느기관에서 근거가 매우?부족하다고 하던가요.
복지부의 주장이 근거죠.
https://m.medicaltimes.com/News/NewsView.html?ID=1168398
복지부 말대로 어떠한 근거가 성립되서 수가를 올려 줄거라면 관리급여 자체를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복지부 : 임상적 근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어짜피 없을거고, 있다고 해도 그정도 미약한 근거로는 수가 인상 불가능하니 왈가왈부 하지마. 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비급여로 의료쇼핑이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는 관리급여로 전부 묶을 계획일겁니다.
근거가 없었으면 도수치료라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비용청구를 못하게 하겠죠.
근거가 있으니 삭제는 못하겠고 " 보험사 요구도 들어줘야하는데, 건보로 편입시키자니 돈아까우니까, 자부담90% 급여화 하고 못하게 하자" 겠죠.
공무원들도 사람이니, 사기업 로비에 자유롭지 못했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손보험+비급여로 의료쇼핑이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는 관리급여로 전부 묶을 계획"
보험사를 위해서 정부기관이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의료 쇼핑? 어디까지 쇼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보험사를 위해서 정부기관이 노력하는게 아니죠.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의료쇼핑을 하게되면 건보재정이 나가게되니 그걸 위해 막는거죠.
단순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으려고 의원을 방문한다고 해서 건보재정이 안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kin/19180252?combine=true&q=%EB%8F%84%EC%88%98&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0237?combine=true&q=%EB%8F%84%EC%88%98&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CLIEN
멀리 갈것도 없이 클리앙의 여론만 봐도 도수치료가 임상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건 너무 쉽게 알 수 있네요.
여론으로 국가 정책을 보험정책을 결정하나요.
이런 문답을 하다니. 안타깝습니다. 정말
참고로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건보재정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회당 4천원정도 나가겠네요
4만원에 90%는 환자 부담이고 10% 는 건보부담이니까 딱 4천원이네요.
4만원이 나온 이유가 저이유 일 수 있겠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러 병원을가면 급여 진료, 치료를 섞어서 안하나요?
거기에 약도 처방하면 약에서도 건보재정 나가네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건보재정 고갈을 막는 방법은 환자들이 병원 접근성을 줄이게 만드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 국가에선 어쩔 수 없이 어떻게든 환자들이 병원을 안가게 만들어야 할 수 밖에 없다는거죠.
환자들의 의료 수요를 줄이는 방법 말고는 건보재정 고갈을 막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건보재정을 걱정하면서 도수치료에 손을 대는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도수치료는 건보재정과 무관합니다 현재는
위에 쓴 댓글을 이해 못하시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할듯 합니다.
처음부터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쯤 되면 님께서도 님의 주장에 대한 근거의 자료를 제시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도수치료에 대한 임상적 근거.
병원 접근성이 좋아도 건보재정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근거.
두가지의 근거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의료쇼핑을 막으려면 의원 내원 빈도수 높은것부터 막아야하지만
도수치료는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빈도 높은 치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하는지는 알겠는데, 의료쇼핑 건보재정 건전화랑 이번 관리급여화랑 다른것이라는것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료정책을 정할때
보험사가 로비해서, 청구건수가 많아서, 돈 지출이 많아서.
이런식의 소수의 관료들이 방향을 정하니 의료가 산으로 가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다못해, 도수치료를 줄여서 필수의료시장으로 가는것도 아니고요 재정이 건강해지는것도 아니고요
공개된 논문 찾아보시면 수백개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쉽게 읽으실수있습니다.
AI 에게 물어보세요
덧, 재정에 아무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수치료 처방은 건보와 무관합니다.
제가 주장하는건 도수치료든 무슨 치료든 무슨 이유에서든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건보재정이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다는 이야기인데 님께서는 그걸 부정 하시는거잖아요?
그래서 사용되는 건보비용은 빙산에 일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보재정이 도수때문에 낭비된다는 VIBE님의 주장은 부정합니다
과연…
오십견으로 한참 받았는데, 제돈이면 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