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세금이 더 걷히면서 예산이 확보되고,

정치적으로도 여야할 것 없이 쓰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분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방와 교육입니다.

국방관련은 딱히 세목이 없지만 통상 GDP대비 3% 언저리를 예산으로 잡고,

교육은 어지간한 세금에 비율로 붙어있죠.

게다가 교육세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도 안됩니다. 법으로 온전하게 교육관련에만 쓸 수 있도록 해놨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하다보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예산이 과다하다고 국정감사등에서 태클이 들어와야하는데,

어느 정당이건 이 두 항목에 대해서 뭐라하지 않습니다.

국방관련 예산은 무기를 더 사야하냐, 혹은 육해공군 중에서 어디에 주력으로 투자해야하냐만 논할 뿐이죠.

교육관련은 심지어 더 합니다. 6.25때도 애들은 교육시켰었다는 기조를 가지고 유초중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시키죠.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사업을 실행 못시킬뿐, 배움의 기회는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몇십년동안 꾸준하게 누적되다보니, 계속해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