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에서는 장기적인 국가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이 주장했던 내각제 이제 진지하게 추진할 때입니다. 솔까 5년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가 두려워 5년으로 임기를 제한했지만, 그 대신 단기적인 실적 세우기나 하고, 대중에 아부하는 포퓰리스트들만 판치는 정치지형을 만들어 놓았죠. 한국에서는 장기적인 담론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귀백정님 87년 개헌 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단임제가 이해 됩니다. 박정희 20년 전두환 7년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독재 세력의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그 어떤 사안보다 절박했었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을 하지 않으면 그게 독재죠.
귀백정
IP 59.♡.188.221
04-22
2026-04-22 2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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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차님 하지만 이제는 단임제의 역사적 역할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계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독재는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보고요. 5년 단임제에서는 단기적인 성과만 강조되기 때문에 국가주도로 뭘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한국이 그래도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구상했던 건 김대중 정부까지였죠. 그 이후론 사실상 정부보다는 재벌들의 장기구상에 의해 국가가 발전해온 겁니다. 물론 재벌들의 리더십이 지난 20년간 한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런 불균형 리더십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잖아요. 정부도 정부로서 역할을 해내야죠.
@귀백정님 중임제로 가야지 뜬금없이 뭔 내각제는 왜 튀어나오나요ㅋㅋ 지금 한국 정당 정치지형에서 내각제가면 더욱 장기적인 개혁적 국가운영 못갑니다. 장기적으로 썩어갈 가능성이 가장 크죠. 애초에 국가과제 추진력 측면에서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더욱 허점이 큰데 앞뒤가 안맞는 주장입니다.
귀백정
IP 59.♡.188.221
04-22
2026-04-22 22: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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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creme님 내각제를 그리 악마화할 필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내각제를 주장한 바 있죠.
@귀백정님 시간이 지나니까 맥락 다 짜르고 이런 호도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오네요. 거의 조중동 헤드라인 뽑기식 주장을 하고 있으신데, 노무현 대통령은 내각제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에서 일종의 협치, 연정 차원에서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용의 있다 이런 말을 한거였구요. 노 대통령 집권당시에 중간에 잠깐 빼고는 계속 여소야대였는데 국회에 현행 헌법 안에서 정치적 합의로 운영 방식 바꾸자고 제안한 것이었죠. 대한민국이 아예 내각제로 가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귀백정님 선거제인 이상 인물에 의해 대중이 현혹되는 위험이 있지만 내각제의 엘리트들은 인물에 현혹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지요? 직선제가 시끄럽다 해도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가가 조용히 좌우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꽃이 6월 항쟁을 통한 직선제 쟁취였는데 인물에 의해 좌우되는 부작용 때문에 그걸 내려놓자는 것은 '대중은 쉽게 휘둘리니 정치는 점쟎으신 분들이 해야 하는 것' 같은 말로 들립니다.
de la creme
IP 121.♡.137.216
04-22
2026-04-22 2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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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정님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ㅋㅋㅋㅋㅋ 내각제 하자고 한 적도 없는데, 거짓말 수준으로 왜곡, 과장하다가 이제는 "내각제적인 운영" 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네요.
귀백정
IP 59.♡.188.221
04-22
2026-04-22 2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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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천하님 엘리트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엘리트는 대중과 격리된 집단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정 엘리트 집단'이 대중과 격리된 거죠. 현재 한국은 더 유능하고 비전있는 엘리트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지형이 왜곡된 탓이겠죠.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는게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귀백정
IP 59.♡.188.221
04-22
2026-04-22 2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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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creme님 노무현 대통령은 님처럼 내각제를 악마화하여 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처음 주장은 내각제가 맞아요. 그 맥락에서 대연정이 나온거고요. 물론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최종제안은 중임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종제안이고요. 최종제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내각제적 운영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내놓으셨던게 사실입니다.
엽차
IP 117.♡.7.43
04-22
2026-04-22 2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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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정님 상당히 파시즘적인 시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더 유능하고 비전있는" 이 말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세요.
이런 말을 역사에서 누가 많이 했냐면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히데끼 이 후 등등 많은 독재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엽차님 제 글을 오해하신거 같네요. 대중에 비해 엘리트가 더 유능하고 비전있다는 게 아니라, 엘리트 집단은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유능하고 비전있는 엘리트들이 다른 무능한 엘리트들에 의해 좌절된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애초에 저는 대중과 엘리트의 구별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대중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엘리트들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그걸 딱 잘라서 대중과 엘리트로 구분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대중과 엘리트의 스펙트럼이라는 언어도 설명을 위한 편의상의 구분으로 보셨으면 좋겠네요.
엽차
IP 221.♡.79.208
04-22
2026-04-22 2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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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정님 선생님 댓글을 보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제 생각과 많이 다르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내각제 보다 훨씬 더 대중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임제니 다음 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영국 등 많은 내각제 국가들을 보면 내각제가 오히려 더 포퓰리즘적이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엘리트 소외는 오히려 내각제 국가들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내각제 국가들에서 정부 주요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오랬동안 정치를 해온 인사들 그러니까 기득권 엘리트들이 대부분 정부를 구성하죠. 새 얼굴들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대권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발탁되어 중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내각제보다는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신랑
IP 49.♡.102.120
04-22
2026-04-22 2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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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creme님 사실 저 발언의 핵심은 중임제, 내각제 이런게 아니라고 봐야죠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할 필요가 있기에 그걸 위해선 개헌을 해야하고, 그 댓가로 통치구도를 원하는데로 바꾸는것까지 감수하겠다 정도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각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거라 봅니다. 좋게 말하면 막후 보스 정치를 용인하지 않을거란거고, 나쁘게 말하면 플라툰이 주장한 철인정치 또는 메시아가 우릴 구원해주길... 하고 강한 권력을 상당부분 용인해주는 것이 대통령제니까요.
8peak
IP 118.♡.89.34
04-22
2026-04-22 2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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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윤석열 같은 자들이 당선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확실하면 4년연임제 찬성합니다. 독재를 막고자 단임을 선택했고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당만 보고 뽑는 정치체계가 잡힌거라 지금 제도가 딱히 잘못된건 아닙니다.
엽차
IP 221.♡.79.208
04-22
2026-04-22 22: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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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eak님 굳이 연임제 보다는 8년 단임제로 가되 4년 째 재신임 투표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87년 헌법이 나름 고심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나름 작동도 잘 되었죠.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4-22
2026-04-22 2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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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차님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초창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단어, 내용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20년 전두환 7년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독재 세력의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그 어떤 사안보다 절박했었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을 하지 않으면 그게 독재죠.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인 경우 정국이 매우 불안정하게 되지만 내각제에서는 집권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게다가 당이 지지를 계속 얻으면 장기집권도 어렵지 않구요.
덧붙여서 대통령제를 포퓰리즘에 연관시키지만 대통령제를 최초로 만든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히려 포퓰리즘적인 국회를 견제하고자 대통령제를 고안했다고 하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내각제를 주장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링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오히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https://archives.knowhow.or.kr/record/all/view/87693
이런 말을 역사에서 누가 많이 했냐면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히데끼 이 후 등등 많은 독재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누가 엘리트인지는 누가 정합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내각제 보다 훨씬 더 대중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단임제니 다음 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영국 등 많은 내각제 국가들을 보면 내각제가 오히려 더 포퓰리즘적이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엘리트 소외는 오히려 내각제 국가들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내각제 국가들에서 정부 주요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오랬동안 정치를 해온 인사들 그러니까 기득권 엘리트들이 대부분 정부를 구성하죠. 새 얼굴들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대권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발탁되어 중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내각제보다는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선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할 필요가 있기에 그걸 위해선 개헌을 해야하고, 그 댓가로 통치구도를 원하는데로 바꾸는것까지 감수하겠다 정도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각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거라 봅니다.
좋게 말하면 막후 보스 정치를 용인하지 않을거란거고, 나쁘게 말하면 플라툰이 주장한 철인정치 또는 메시아가 우릴 구원해주길... 하고 강한 권력을 상당부분 용인해주는 것이 대통령제니까요.
살아보니 87년 헌법이 나름 고심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나름 작동도 잘 되었죠.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초창기부터 볼 수 있습니다.
단어, 내용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했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비극인 이유는
수구친일 세력이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구친일 세력을 정치판에서 걷어내면
마치, 독재정치가 되는 모양새가 되니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본질은 보지 못한 채, 독재라는 모양새 때문에 기겁한다는 점
더 웃긴 건, 그런 사람들이 박정희, 전두환은 공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 코미디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치발전이 불가능한 점이 비극이라
마냥 우울하거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블랙코미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