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한대로 전관비리 새로운 큰 시장이 만들어졌네요. 산재 책임에서 형사책임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징벌적 민사책임화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만 강화하면 서초동 전관들만 배불리는 결과로 나옵니다. 현장 안전 환경 개선 효과도 그리 크지 않고요.
lskfsl
IP 125.♡.188.84
15:25
2026-04-22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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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을 쓰는 방식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거죠. ai판사를 도입해서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인 정치인 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게 한번 봐주기 시작하니 이제 봐주는게 당연한 시대가 된거죠
로펌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할 때 판결 세게 때린 판사는 기피한다고 합니다...
법은 판사가 제정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이 가정일텐데
판사는 요새 제정신도 아니고 양심도 없거든요
강남 한복판 룸살롱에서 고기 구워먹는 정신머리로 무슨 판결을 합니까
법무법인 어디를 쓰셨나..
검색해보니 김앤장 나오네요
저러니 중대재해가 없어지질 않죠..
시간 지나서 관심 떨어지면
솜방망이 처벌...
일관된 패턴이죠 ;;;
산재 책임에서 형사책임화 경향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징벌적 민사책임화로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만 강화하면 서초동 전관들만 배불리는 결과로 나옵니다.
현장 안전 환경 개선 효과도 그리 크지 않고요.
기계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인 정치인 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게 한번 봐주기 시작하니 이제 봐주는게 당연한 시대가 된거죠
암튼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