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분야 중장기 공급망 안정에 관한 합의입니다.
- 기존 인도 생산 분 나프타 수입 분의 안정적 담보 및 원재료 수급 위기 방어 협력 체계 구축.
- 정유, 윤활기유, 석화의 생산-유통의 벨류체인 상호 의존성 강화.
쉽게 말해 한-인도 사이의 자원 관련 공동 대응을 나름 구속력 있게 강화 하자는 의지가 담긴 방안입니다.
구속력이 없으나 실제적으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은...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신뢰를 착실히 쌓아가야 가능합니다.
- 외부 지정학 적 불안 으로 인한 수급 병목 시 "정부" 주도하에 공동 대응
- 핵심광물 투자 및 공동 탐사
- 인도 항만 및 인프라에 한국 철강/조선 업계의 우선적 진출 제도.
- 선언을 넘어서 무역-투자-산업협력 정례 협의회 신설 및 점검 수행.
구속력은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작부터 삐그덕 댄다고 가정할 때 뒤의 여러 합의는 모두 없던 일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구속력이 없던 것도 이번 전쟁 상황 대응부터 석화 산업 투자 등으로 발걸음을 떼어,
신뢰를 하나 둘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 중간에 빠그라질 가능성이 적어 집니다.
협력 사례가 어지간하면 계속 지켜져 나가는... 신뢰에 기반한 상호 시너지를 내는...
그런 단계로 이행 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느껴진 점은...아주 헐렁한...그런 단계는 넘어가 보자...라는 양국의 뜻이 모인 것으로
해석해 봅니다.